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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따라서 보험료율 상한 폐지나 변경 등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2023-11-06 05:00
인요한 “김건희 여사, 박식하고 재치 있어…거침없이 할 말 한다”

국회의원만 하는 게 (중요한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부터’가 아니라 ‘나라부터’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은 31명이다. 이 중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은 22명이고, 그중에서도 ‘휴식기’ 없이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인 위원장은 전날 혁신위의 ‘1호 혁신안’ 관철로 이준석 전...

2023-11-03 09:32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그러나 저는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발하는 쪽에서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말과 함께 해당 주장에 대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답변한 점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

2023-11-01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2023-10-29 09:15
인요한 "이준석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도 좋지 않을 것"

그는 또 "혁신위에는 '국회의원 몇 선 이상 하면 안 된다', '지역구 몇 번이면 바뀌어야 한다' 등의 좋은 의견이 들어왔다"면서도 "다만, 혁신위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당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 위원장은 "다음 주 정도면 국민 고충이 뭔지를 들을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에 건의해서...

2023-10-28 21:46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2023-10-26 16:44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민주당은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8번이나 당했는데도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2023-10-26 16:21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특히, 관할 범위가 넓은 국토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두 개 사안에 집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파이낸싱(PF) 부실, 해외 건설 수주 전략, 공공주택 안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주택과 국토개발, 교통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국감이라 내용도 부실했다. 의원실의 진한...

2023-10-26 06:00
가결파 징계론 놓지 않는 친명…李 '사면령' 무색?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마음에 안 든다고 비명계를 징계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하책이고 이 대표에게도 큰 부담"이라면서 "하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고 지지층도 달래야 하니 친명이 대리해서 기강을 잡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가 공천권이라는 칼자루를 쥔 상황에서 섣불리 반대파를 솎아낼...

2023-10-25 13:53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24일 정무위 산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가는 어쨌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게 일”이라며 “수도권은 IT, 반도체,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2023-10-25 13:49
대통령실 "당 공천·운영 개입할 일 없어…여야 3자 회동, 상황 지켜봐야"

다 가겠다'라고 했다"며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좀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 찬성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하고 양당에 의논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연락을 주면 아마 대통령도 가실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10-25 13:10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두...

2023-10-24 17:32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A씨는 “혹시나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진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한 목격자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다른 범행은 절대 안한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다. 제가 (피해자를) 끌고 이렇게...

2023-10-24 16:25
한덕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ㆍ고금리와 전쟁…모든 공직자 현장 나가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 행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생생한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

2023-10-24 10:39
홍익표 "정책위의장 간 자율성"…유의동 "피스메이커 역할"

홍 원내대표는 16일 임명된 유 의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꼼꼼히 일 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며 "법안 이슈가 많은데 신임 의장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여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공석이다. 유 의장은 "각 당의 입장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2023-10-23 11: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석간) △한-중-일-베 산업소재 디지털화 협력 강화(석간) △캐나다 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범정부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미래 여성공학인이 산업현장의 주인공이 된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

2023-10-22 08:57
野, '가결파 징계' 연일 계파戰…이재명 통합론 무색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행위에 대해선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선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다"며...

2023-10-18 16:52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신문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NBC 뉴스를 반역죄로 조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좀도둑을 보는 즉시 총살하라고 요구하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자들도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 같은 정치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2023-10-18 05:00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는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전승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사와 경쟁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리포트가 작성됐다고 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방어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도 “주식시장에 리포트가 영향을 미치니까 불리한 리포트를 방어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한다....

2023-10-17 17:20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원장님이 오시고 금감원에 1명이던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 2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파견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혹시 금감원이 업무에...

2023-10-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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