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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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여명종료일, 노동능력상실률,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해 준다. 상속분 간이 계산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2018-12-31 11:27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부모와 형제ㆍ자매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위자료에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더하면 최대 6억8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 및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복원력이 상실되게 만들었다"며 "사고 이후...

2018-07-19 12:13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배상 접수 시작

옥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2차 피해자 최종 배상안에서 성인 피해자에 대해 과거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5000만 원(사망 시)을 책정했다. 또 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위자료 5억5000만 원을 포함해 배상금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증상이 가볍거나 점차...

2017-07-10 13:56
옥시, 내달부터 배상신청 접수…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000만원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 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는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 원...

2016-07-31 14:45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상안 내놨지만… 피해자들 "선심쓰듯" 반발

옥시는 이날 내놓은 보상안에서 기존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한국 법원의 판례가 100% 상해 또는 사망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고려해 사망자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 1·2등급 판정...

2016-06-19 11:23
세월호 희생자 13명 배상금 총 50억5000만원 지급된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학생 1인에 대한 배상금은 4억2000만원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다.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은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62명의 가족이 인적배상금을 신청해 이날까지 누적해서 27명에 대한 지급결정이 나왔다....

2015-06-26 19:26
정부, 세월호 사망자 304명 유가족에 위로금 5000만원 지급

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000만원 안팎이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적배상금 신청은 희생자 37명과 생존자 3명이며, 심의위는 앞서 희생자 8명의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을...

2015-06-12 20:12
대법원 "성과금 등은 '일실수입' 산정 때 제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받지 못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1,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2015-03-10 15:03
대법원 "지급여부 불확실한 성과금, 다친 노동자 손해액에 포함 안 돼"

지급여부와 지급기준이 유동적인 성과금이나 격려금 등은 일실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노동을 계속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말하며, 몸을 다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15-03-10 06:00
故 신해철씨 변호인 "수십억 청구는 근거 없는 이야기, 결정된 것 없다"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관한 언급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일실수입 수십억원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근거 없는 얘기다. 아직 그부분은 손도 못댔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 형사(과실치사)와 민사(손해배상) 같이 진행되는데, 쟁점이 다른가. "쟁점은 같다. 하지만 입증책임 정도가...

2014-11-07 17:13
사마귀 제거하다 손가락 절단…의사가 7천만원 배상

재판부는 "A군의 손가락이 괴사한 것은 의사 김씨가 국소 마취를 하면서 과다한 용량의 마취제를 주사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는 사전에 괴사 가능성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동 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2014-05-28 06:34
[10월21일 주요뉴스]윤석열-조영곤 국감서 충돌·한국시리즈 24일 개막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의 잘못으로 41건을 제날짜에 부과하지 않아 총56억2000만원의 세입손실을 입었다. 건당 평균일실금이 1억3700만원에 달한다. ◇ 동양사태, 투자자 배상 “검찰 손에 달렸다” 동양사태...

2013-10-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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