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채용을 줄이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 발표한 결과 신입과 경력을 합친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한다는 기업은 33.6%에...
그러면서 “과거 일본은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현재 경기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며 그럴 여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대응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비 지출을 늘려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이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금처럼 세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그룹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예산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려 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이 513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3%, 43조9000억 원 늘었는데, 그중에...
이에 한광석 서울화장품 회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면서 "최저임금이 몇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경영활동도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따.
이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도 서두르겠다"며 "노동현장 혼란이 더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낸다.
앞서 현대차는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근로자 시급이 9195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대기업을 적폐 및 규제 대상으로 보고 추진하는 경제정책도 기계적 평등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주변국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형태의 평등주의다. 선진국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계적 평등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혁신하고 사업할 수 있는 자유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수 정권 9년’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 원’ ‘평화 경제’(남북 협력 경제) 등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듯한 기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는 또 시장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특히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33% 오른다. 8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또 현재까지 전방 11개 사단에서만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외교부 예산은 2조73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5...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올해 교섭에선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경제 갈등 시국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 결정을 두 차례 유보한 바 있다.
이른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이어 “간담회에 앞서 김학용 위원장과 티타임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면 대표 발의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식음료 및 서비스 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 채용 부담이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61.5% 대비 13.5%포인트 오른 채용계획을 전망했고, 여행ㆍ숙박업은 지난달부터 거세진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일각에서는 채용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평균 이상의 채용계획을 잡았다. 앞선 우려에 대해 항공사들은 새로운 노선에 신규...
여기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새로운 노동정책은 기업경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정부 재정적자가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전쟁의 대응이 어렵다.
국가가 영토전쟁을 벌일 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은 군대다. 국가가 경제전쟁을 벌일 때 시장에서 싸우는 것은 기업이다. 군대가 전투력이...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 법제 폐지 경쟁 법제 등 공정 거래법 전반 개편, 제조업 고도화, 서비스 및 4차 산업 규제 완화,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 시스템...
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역설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부작용에 대해선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도...
중소기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를 포함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주요 자재발주 물량수준 정상화 △자재 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등 발주 관련 현안과제를 전달하고,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추진...
게다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한국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외부 요인 탓만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 근간을 이룬 자본주의의 모습을 크게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막대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유일한 의무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수십 년 된 이론을 신봉했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주요한 철학적 전환을 이루게 됐다고...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