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한하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을 갖는다.
김 실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협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로 평가받는다는 야치 국장과 면담에서 일본 측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치 국장은 김 실장 등과의 면담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고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동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외교의 원로로 한중 관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탕자쉬안 (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한중 지도자포럼 참석...
‘일본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이 평화상을 받을 경우 노벨상 수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의문은 물론,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에 이어 헌법개정까지 추진 중인 아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9조’는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주부 다카스 나오미(37)의 제창으로 노벨상 수여 시민운동이 시작돼 40여만명의 지지 서명을 얻어내 지난...
일본 측 전문가들은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사전 설명을 하고자 한국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방위하는 미국을 지지하는데도 한국이 이를 이해하지 않아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ㆍ일과 3자 안보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은 호주이며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양국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미일 양국은 곧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미국이 이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우리측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 나라 안 역사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됨
서해대교에서 29중 추돌사고로 11명 사망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선출됨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 기공식
전북 정읍시에 동학혁명기념탑 준공
신형법 공포 시행
서울 동대문-청량리 간 전차궤도 복선공사 준공
관립 화동중학교(현 경기고) 개교
◇ 나라 밖 역사
미국과 일본...
이밖에 유류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밖에 유류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이 방미할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김관진 실장 방미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 북한·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일본 집단 자위권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 불완전한 과거 청산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일본이 재무장하고 신(新)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나가는 상황에서 한ㆍ중ㆍ일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광복절 70주년을 앞두고 평화와 통일 기반을 만드는 게...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 일본이 구체적인 행사 유형을 법제화할 때 과거사 문제와 맞물린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합의 이행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북일 합의 및 집단자위권 관련 입장을 설명하면서...
방위백서…'집단자위권 홍보용'
정부 "부당한 주장 철회해야"…日 방위백서 항의
日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 '빅브라더'구글, 사용자 메일 검열…사생활 침해 논란
◆ '가자 폭격' 게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 영국서 초등학생들이 청동기시대 유물 발굴
◆ 오바마 "아프리카에 34조원 투자"
◆ 서울시...
한편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방위백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방위백서, 인정하기 어렵네", "일본 방위백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군요", "일본 방위백서, 자위권 발동 내용이 추가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 백서에 담았다.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 외에도 전투기를 자위대 항공기에 비정상적으로 근접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움직임이...
리 차석대사는 한국전 휴전 이후 미국이 벌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1만8000회로 추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최대 위협은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일·미, 한·미 조약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웃에 군사화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면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집단자위권이 외국의 일본 무력 공격을 막는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에도 52%가 반대하고 35%는 찬성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아베노믹스에 대해 44%가 긍정적·37%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납북 피해자 전반적 재조사와 이에 따른 일부...
그동안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고노담화 훼손시도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마스조에 지사 측의 희망에 따라 내일 오전 중 (예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마스조에 지사는 대학교수와 정치 평론가 등을 거쳐 2001년 참의원으로 중앙정계에 발을 들여 놓은...
또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모디 총리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사이비 공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양국은 국가안전보장국(일본)과 인도 정보기관의 연대 강화도 추진하며 두 정상은 일본이 인도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고 뒤에서 비난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러면서도 존재감을 키우는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다른 나라보다 몇 배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과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떤가.
멀리 볼 것도 없이 G2 사이에서도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