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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가격만 바라보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김 위원은 일본의 임대차시장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 2000년 이전까지 임차인 중심으로 임대차제도가 꾸려져 임대인에게 많은 제약이 있었다. 김 위원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약갱신을 너무 강하게 적용했고, 정당사유제로 인해 집주인이 자신이 살아야 할 사유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2020-10-23 06:40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면서...한국 등에 수산물 수입 규제 조기 철폐 요구

그는 “현시점에서 방침이나 시기를 결정하진 않았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7일 관계 각료 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안을 결정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0-22 13:26
스가 “일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로”…日 산업구조 개혁 신호탄

현재 유럽 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안팎이지만, 일본은 아직 17%에 그치고 있다. 지금 비중이 70%에 달하는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기도 쉽지 않다. 실현이 어렵다면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 등의 본격적 도입이 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기하면 기업은 전력 조달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2020-10-22 13:23
스가 日 총리 ‘야스쿠니 봉납’에 與ㆍ野 비판 한목소리…“과거사 성찰해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한일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일본은 진정한 동북아 평화가 무엇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과거사를 사죄하기에도 늦은 지금에 무책임한 생태를 보이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행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2020-10-17 15:37
[출근길]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돼야"·'백색입자' 독감백신, 사흘 동안 6500명 맞아 (정치)

'소녀상 철거·방한에 조건' 스가에 한일관계 냉랭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 총리로 취임했지만,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일관계에 냉기류는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은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했으며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2020-10-14 06:00
[일본은 지금] 본색 드러낸 스가 정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8일 일본학술회의 회원 210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105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6명을 탈락시켜 99명만을 임명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1949년 설립된 일본학술회의는 국가기관이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과학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 조언이나 제안 등을 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자 ‘학자의 국회’로 불린다. 그리고 회원...

2020-10-14 06:00
[창간 10주년] ① 2020년대 지배할 글로벌 10대 트렌드

한국과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태국 등 23개국 인구는 2100년에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고 33개국은 25~50%의 감소 폭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학적 변화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해야 할 시기가 바로 2020년대다. 그리고 벌써 좋지 않은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국은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일본은...

2020-10-08 06:00
[창간 10주년] 실패해도 재도전할 환경 만들어 '제2의 머스크' 키워야

곽노성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IT·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해외 시장이 중요하다”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지만, 우리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8 06: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이어 일본 장기 불황으로 나타났다. 지금 일본은 인구가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해 빈 집이 1000만 채가 넘고, 이것은 도쿄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집값 폭등으로 고생하지만 10년 뒤 일본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10년 뒤 한국도 추세적 집값 하락 문제에 당면할 것이다. 우리도 본격적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갔고, 수년 뒤엔 GTX가 개통돼 서울에서...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 전필환 신한은행 SBJ 법인장 “주택론 등 틈새공략…외국계 은행 불모지 안착”

전 법인장은 “이러한 시장지위 환경에서 메가뱅크가 진입하지 않은 틈새시장을 찾아 SBJ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정교한 타깃 마케팅과 철저한 현지화 영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런 전략이 외국계 은행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SBJ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투자형 주택론이다. 일본 메가뱅크가 크게...

2020-10-06 05:00
“상태 양호” VS “예측 불허”...트럼프 상태 놓고 내부서 엇갈린 반응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8일로 예정된 아시아 순방 일정을 축소, 일본은 예정대로 가되 한국과 몽골 방문은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퇴원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외유 일정을 줄인 것이다. 미 국방부는 2일 성명에서 “미군은 국가와 국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권 혼란을 틈 탄 도발을 견제했다.

2020-10-04 15:29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② 미국, 75년 만에 가장 위협적인 적과 직면

내에서 ‘일본 위협론’이 팽배했다. 그러나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탈락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위협은 됐을지언정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기에 지금의 중국처럼 큰 골칫거리는 되지 않았다. 중국은 전혀 다르다.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2020-10-01 07:00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트일까...강제징용 시각차 '난제'

이 과정에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북한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한일ㆍ한미일'을 규정해 '일본 역할론'을 내세웠다. 강제노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양 정상의 입장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2020-09-24 16:17
한일 정상 첫 통화…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수용가능한 최적해법 찾자"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2020-09-24 14:42
일본 총리 관저는 ‘금녀의 구역?’…여성 후보 설 자리 없었다

1986년 도이 다카코 대표가 사회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것과 2016년 렌호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후로는 지금까지 여성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여성 정치인이 날개를 펴지 못하는 배경에는 남성 의원이 주도하는 파벌 중심 정치가 있다.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교수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정치인에게는)...

2020-09-15 17:23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었고 지금도 매일 1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회복이나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게 된다.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개최?=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내년 7월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0-09-14 16:39
[일본은 지금] 자민당이 ‘약식’으로 뽑는 총리 선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 28일 전격적으로 사임하면서 다음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확실시되고 있다. 원래는 자민당 전 간사장이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포스트 아베’로 국민적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이시바는 30% 이상의 지지율이 있었지만, 스가는 높아 봐야 15% 정도의 지지율이었다. 그런데 스가, 이시바...

2020-09-09 07:10
IOC “도쿄올림픽, 코로나19 관계없이 내년에 무조건 개최”

위원장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회 중 가장 잘 준비된 대회라고 말했다. 일본 경기장은 거의 모두 준비됐으며 도시는 놀랍고 모든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거듭 밝혔다.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무관중 대회를 최대한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여전히 스포츠 행사에서 관중을 제한하고...

2020-09-07 15:28
[데스크 칼럼]K-외교, 지켜보고 있다(개는 훌륭하다)

EU와 일본은 인구 대비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다. 아직 빈털터리인 우리지만 걱정 없다. 그들에게 백신이 있다면 우리에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이 있지 않은가.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K-외교가 손을 놓고 있을 리는 없다. 국제백신공급협의체(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확보와 기업별 개별 협상 등 투 트랙 백신 확보 전략을 ‘논의 중’...

2020-09-01 05:00
[이투데이 출근길] 이재명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나?”·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外 (정치)

이재명 지사는 "지금 15조 원은 국가부채 비율의 0.8%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전 세계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일본은 230%가 넘는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2020-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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