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스기타 의원은 오사카 법무국의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 그 시대 일본군부가 일본군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인지 다른 나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본다. 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죠.
이에 첨예하게 갈리는 감상평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반응도 존재하는데요. 같은 영화를 감상한 뒤 누군가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왜 무기상의...
일본인 할아버지가 자전거에서 꺼내 펼쳐든 종이에는 ‘위안부에게 사죄하라’‘진심으로 사죄 올린다’ 등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미안함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담긴 글이 적혀있었다. 오킹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연락처를 받았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올바른 것을 알리고 다니시는 어르신께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영상을 보고 정말...
이어 “지난해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일제의 쌀 수탈,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관동대학살 등의 역사적 사실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도적’ 역시 간도 참변, 미쓰야 협정 등 당시는 물론, 1920년대 항일 역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그는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독도주권 수호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였다”고...
이어 “저는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해본 적도 많다”면서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하여 저는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일 1시...
16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역사문제 언급 없어…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제하의 기사를통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논평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을 '보편 이익 파트너'로 부각하면서 위안부 등 양국 간 뿌리 깊은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해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이 담겼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의 뜻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그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과학은 뒷전에 두고 선동에만 앞장 선 민주당의 장외 정치가 효력을 다하니 이제 국경을 넘어 일본을 건너겠다고 한다”며 거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이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윤미향 의원, 윤지오씨를 의인이라 칭송해온 안민석 의원 등이 방일단 명단에 이름 올렸다”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들이...
한국 웹툰이 일본과 미국의 웹툰 시장을 석권하고 작가주의 작품들은 김금숙의 ‘풀’과 마영신의 ‘엄마들’이 2020년과 21년에 연이어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하비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적었다.
이어 “여러 해 전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풀’을 인상 깊게 읽고 기억하던 차에 김금숙의 최신작 ‘내일은 또 다른 날’을 만났다”며...
앞서 1심은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가 강제징용·‘위안부’·무역분쟁 문제 등으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겼다.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대화가 5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무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긴밀히...
다만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레이저 조사와 문재인 전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위안부 합의 이행 등 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진전이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편 전날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문제로 인해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 상황에 달렸지만,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할...
없었다”며 일본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윤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