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우리 정부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미일이 일본의 방위비를 전년 수준으로 1년 유지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13%도 과도한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짓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호혜적, 합리적으로 타결할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의회와 학계 등 미국 조야와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쟁점...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도 조속 타결”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대폭 인상 없이 기존 수준에서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 엔(19억1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특히 “독일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갈등 중인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중단하면서 주한미군 관련 정책 방향도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도 동맹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세계에 재관여하고 팬데믹...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의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동맹 중시’는 한국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주창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역내 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한미 동맹은 역내 안보와 평화에 핵심”
로이드 오스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방위비 역시 0.5% 증가한 5조3422억 엔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개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교·과학기술 진흥비는 5조3969억 엔으로 2% 감소했다.
내년 예상 세수는 9.5% 감소한 57조4480억 엔으로 추산됐다. 세수 전망이 감소한 건 11년 만으로, 올해 코로나19 여파에 기업 실적이...
미·일 대화의 초점이 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둘러싼 교섭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실무자에 의한 교섭을 중시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 측 방위비 부담액수에 대해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처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낸다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젠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바이든은 나토와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미국의 리더십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해리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강력한 나토는 북미와 유럽 모두를 위해 좋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거침...
기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현안은 물론 대북 문제,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전반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6일 일본...
것은 그만큼 원래부터 소통하고 있었고, 귀국 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면서 지난 통화의 연속 차원에서 온 것"이라며 "특정 현안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아직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 교체 시기의 한일 관계 현안도 이번 방미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에 대해서는 "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한미 간 현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통인 웰턴을 신임 협상 대표로 앉힌 것을 두고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일 양국은 올가을부터 특별협정을 갱신하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이 주한 미국 감축 검토하면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예정인 일본도 긴장하고 있다.
만찬이 열린 2월 초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체결 지연 과정에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볼모로 삼던 때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2월 8일 이수혁 주미대사가 전미 주지사협회를 위한 만찬을 주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주지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양측은 또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이 일대일 공식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은 2018년 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했던 방한단의 문재인 대통령 접견 때 각자 배석자로 만난 바 있다. 당시 서...
사실상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이뤄지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재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가를 요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제1부상은 4일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북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볼턴 전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이후 결과를 보고하던 자리에서도 “(일본과 한국에서)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법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당신을 아주 강한 협상 지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들이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전까지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다 일본 등 해외 기지에 근무하는 미군의 검체를 채취해...
우리 측도 일본 측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특별하게 다시 논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과 미사일 협정을 교환할 것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