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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특히 정부 차원에서 웹3를 적극 지원하는 일본과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거운 한국으로 몰린다. 다만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기업의 자세에는 차이가 있다. 일찍이 촘촘한 규제를 마련한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지만, 한국에서는 불확실한 규제에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업자들은 한국 금융·사법...

2023-08-17 05:00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일부 강성 유튜버들은 오는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 대표를 향해 "빨리 자수하라", "검찰 조사나 잘 받으라", "안면인식장애라면서" 등의 조롱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기자들은 이 대표에게 '대통령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렸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유튜버들의 비난성 고성 난무에 답변 자체를 하기...

2023-08-15 21:48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검찰이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말, 9월 초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추석 민심을 잡아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에도 악재가 쌓여 있는 만큼 민주당이 공세에 나서기도 어렵지 않다. 우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달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민심이 예민하게...

2023-08-08 16:26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검찰 역시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선 2021~2022년 초반에 15건의 ‘묻지 마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길이 없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권력이 제구실을 할...

2023-08-07 05:00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재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민생' 분야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2023-08-06 15:37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2023-07-27 06:00
"민심 괴리" "콩가루집안"…겉돌던 김은경 혁신위, 野 작심 비판

앞서 김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에 휩싸여 사과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는 "검찰과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라"며 "그 일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내외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최근 분당...

2023-07-06 15:38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이 대표는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했다고 말하는데,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2023-07-03 10:36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본은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참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앞으로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공소제기(구 공판) 시 문자메시지 안내...

2023-07-02 11:29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검찰, 공소장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등 언급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등 위반…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6-26 14:58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언급하며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태원...

2023-06-19 15:20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상공개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지난 4월,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때 일본 언론은 용의자가 24살 기무라 유지라며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즉시 보도하기도 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2023-06-12 13:49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부당이득 산정 구조를 바꿔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다”며 “검찰이 벌금 5억 원 미만의 기본형 밖에 구형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가조작 기간이 길어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온갖...

2023-06-07 16:00
박광온 “尹정권 ‘총선 기획’ 국민 통제 노골화...민생경제 회복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전 부문을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모습”이라며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최근 선관위 장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과 노동 현장을 탄압하고...

2023-06-07 11:20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김 씨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너무 많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 증거인멸도 이뤄지고 있어서 추가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2023-05-17 15:43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일본의 한 교사가 난교 파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 A씨(27세)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당시 17세였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2023-05-14 17:25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이보다 앞선 2005년 일본 제이컴 쇼크 사건이 있다. 미즈호 증권 직원이 종합 인재 서비스 회사인 제이컴의 주식을 61만 엔에 1주를 팔려던 주문을 1엔에 61만 주 판매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미즈호 증권은 프로그램이 먹통 됐고 동경증권거래소에 전화를 걸어 취소해보려 했지만 이미 많은 수의 주문이 체결된 뒤였다. 이 사건으로 미즈호 증권은...

2023-05-14 09:00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례없이 일본 금융청까지 만나 바이낸스 문제를 논의하는 이유다.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인수 전 마지막 단계인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파이 이용자 자금 일부를 지급했다. 고파이는 지난해 FTX 사태 여파로 파산한 제네시스의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다. 제네시스가...

2023-05-10 05:00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며 ‘핵 기반 안보협력’을 마련한 것,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셔틀외교가 본격화된 한일관계 개선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2023-05-09 16:57
이창재 감독 "문재인 인터뷰만 1시간20분...정치 관련 다 뺐다"

자연인으로서의 친근한 모습을 조명하면서 임기 내 빼놓을 수 없었던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개혁 등의 주요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을 왜 연출했느냐고 물었다. 이 감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다”고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어떤 태도를...

2023-05-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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