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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인공지능 기본법 논의한다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인공지능 기본법 논의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관련 △연구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및 협회도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AI 포럼은 국가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많은 관심을 받는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뼈대가 될 기본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2024-06-24 14:20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2024-06-24 11:00
  •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보고서는 특히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가 선봉장에서 주장했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가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그럴듯한 명분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일본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달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일본 방송사...
    2024-06-24 05:10
  • 국민의힘 전당대회, 빠지지 않는 ‘尹心’...당정 관계 어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빠지지 않는 ‘尹心’...당정 관계 어디로
    23일 연달아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등은 모두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심 20%를 위한 ‘균형’과 ‘견제’를 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원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1시간 간격으로 이어졌다. 7‧23...
    2024-06-23 17:28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K-반도체’ 수혜 지역 용인·구미 부동산 시장 주목도 '쑥'
    ‘K-반도체’ 수혜 지역 용인·구미 부동산 시장 주목도 '쑥'
    정부 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도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용인에서는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소식을 알렸다. 앞서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지을 계획이다. 예상 투자금액만 360조원에 달하며, 투자 규모에 따른 국가산단의 480조원의...
    2024-06-22 07:00
  •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일반 가정의 경우 연간 1700달러(약 236만 원)를 내야 하는 꼴이라고 추산됐다. 관세는 결국 미국인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야후파이낸스는 짚었다. 또 트럼프는 그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2024-06-21 15:40
  • 6.5만 달러 깨진 BTC…국가 보유량 4위 독일 정부 매도 영향
    6.5만 달러 깨진 BTC…국가 보유량 4위 독일 정부 매도 영향
    일반적으로 거래소로의 전송은 매도를 의미하는 만큼,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전날인 20일 밤 X(구 트위터)에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 매도 압력은 코인베이스에서...
    2024-06-21 13:54
  • 일자리 많은 산단에 몰리는 수요자들…지역 최고가 거래도
    일자리 많은 산단에 몰리는 수요자들…지역 최고가 거래도
    이밖에 HL디앤아이한라는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에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전용 68~101㎡ 총 1275가구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설 처인구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4-06-21 10:33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정부는 5일까지 공항 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는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가 어렵고, 기간도 짧아 건설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사비 조정이 어려운 공공공사 특성상 공사비용 상승 시 이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024-06-21 06:00
  •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묻지 마’ 투자 폐해를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2021∼2023년...
    2024-06-21 05:00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빚 상환과...
    2024-06-20 14:00
  • '반짝' 후 사그라든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 명 떠났다
    '반짝' 후 사그라든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 명 떠났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청약통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다.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보다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며 5월 16일 기준 누적 가입자 105만 명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높은 연 4.5%의 이율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2024-06-19 18:00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현재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024-06-19 16:18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종합]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종합]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투자 유치 절차는 △공식 사업 설명서 송부 △관심 표명 기업과 비밀 준수계약 체결 △사업설명회 및 자료 열람 운영(1∼2개월) △참여 의향 접수...
    2024-06-19 15:53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도 1억 원(일반), 2억2000만 원(경쟁제품)으로 높이고 가격제안 하한률을 90%(일반), 95%(경쟁제품)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단가가 보장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일반제품은 가격제한 하한 자체가 없어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주 기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조달형...
    2024-06-19 14:51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투자 유치 절차는 △공식 사업 설명서 송부 △관심 표명 기업과 비밀 준수계약 체결 △사업설명회 및 자료 열람 운영(1∼2개월) △참여 의향 접수...
    2024-06-19 14:31
  •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하지만 의사들의 곁에는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일반 국민도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의사를 차갑게 보는 이유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며, 매번 환자들을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들은 총 다섯 번의 파업 카드를 꺼냈고, 늘 이겼다. 의사 가운을 벗어 던졌을 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2024-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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