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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한은 순이익 5조 원 이상 줄었다… 외화 현금성자산은 두 배 늘려
    작년 한은 순이익 5조 원 이상 줄었다… 외화 현금성자산은 두 배 늘려
    한은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한은은 순이익의 30%(7636억 원)는 법정적립금으로, 270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했다. 나머지 1조7546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한은의 외화 자산운용현황을 보면...
    2023-03-30 12:00
  •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해 일반주택 대비 불리함을 개선한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보다 불리하다. 이에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
    2023-03-29 11:14
  •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방위비는 26% 급증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방위비는 26% 급증
    세수는 69조4400억 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출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35조6230억 엔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은 31.1%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20%대였다.
    2023-03-28 17:24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및 부채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비중 가운데 국채 비율이 높았던 SVB는 고금리 정책에 직격타를 입었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예대업무 위주로 영업을 꾸리고 있고, 총자산 중 채권 비중이 작아 위험이 크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채권 비중이 56.7%에 달했던 SVB에 비해 한국의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채권 비중은 각각 18.1%, 4.8%로 크게 낮습니다. 한은은...
    2023-03-28 16:48
  •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캠코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 의원은 “최근 SVB발 충격파에 한국이 제일 먼저 들여다본 가장 약한 고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2023-03-20 16:30
  •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취약차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은행권 성과급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은 은행권을 향한 정부 압박의 방아쇠를 당겼다. 윤 대통령은 '돈 잔치'로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달 22일...
    2023-02-25 07:00
  • 한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대체로 양호"… 작년 순대외금융자산 7466억달러
    한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대체로 양호"… 작년 순대외금융자산 7466억달러
    일반정부 및 예금취급기관의 부채성증권을 중심으로 321억 달러 증가했다. 유복근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높았음에도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가 지속됐으며, 외채 만기구조도 장기화됐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2023-02-22 12:00
  • ‘비둘기’ 떠난 연준...날개 단 ‘매파’ 파월
    ‘비둘기’ 떠난 연준...날개 단 ‘매파’ 파월
    브레이너드 부의장, 백악관 NEC 위원장으로 이동 파월 지지하면서도 지나친 금리 인상 저지하던 인물 “브레이너드 떠나면서 올봄 공격적 금리인상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논란 속에 백악관 경제팀 새 인선으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비둘기파 성향의 인사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떠나게 되면서 제롬 파월 연준...
    2023-02-15 14:20
  •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달했고, 부채 비율은 295.8%를 기록했다. 3분기까진 누적 영업손실이 2779억 원에 달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부담은 공공기관이 짊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지원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47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은 것과 마찬가지 사례다. 공공기관의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2023-02-09 16: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최근 진행된 특정 금융사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유럽과 미국 등을 보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내부 이사에 영향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특정 기간 정도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한정할 건 아니다. 다만 최근 일부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2023-02-06 15:00
  •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코크란은 정부의 부채는 일반 기업의 자본처럼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채 실질 가치가 정부의 미래 재정 흑자와 비슷한 수준을 맞춰지는 과정에서 물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은 통화정책이 아닌 정부 부채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 부채와 재정 상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2023-02-04 06:00
  •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우대형’ 연 4.15~4.45%, ‘일반형’ 연 4.25~4.55%로 책정됐다. 애초 적용금리는 우대형 연 4.65~4.95%, ‘일반형’ 연 4.75~5.05%였으나 4% 중반대에 형성된 시중은행...
    2023-01-30 0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이 (이를 시장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단행하였다. 세 번째 화살인 ‘거시노동 시장의 개혁’은...
    2023-01-26 05:00
  • 중국, 백지시위 참여자 조용히 구금 중...100명 이상 추정
    중국, 백지시위 참여자 조용히 구금 중...100명 이상 추정
    반면 과한 단속으로 시위대의 분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 갤러거 미시간대 교수는 “중국 정부도 많은 사람들이 제로 코로나와 검열에 진절머리를 내고, 시위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분노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조용하게 구금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당국은 시위자들의...
    2023-01-16 10:02
  • 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주택가격, 소득수준 따라 4.65~5.05%전문가 “금리 메리트 적어 아쉽다”“서울 도심 아파트값 대부분 9억넘기는데…주택가격 한도 올려야”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최대 관심사인 금리와 소득 요건을 충족시킨 만큼 그동안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3-01-12 16:08
  • 호주머니 사정, 가계·기업은 홀쭉해졌는데 정부만 두둑
    호주머니 사정, 가계·기업은 홀쭉해졌는데 정부만 두둑
    반면, 일반정부는 22조원을 기록해 2013년 3분기 23조5170억원 이후 9년(36분기)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및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한데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대내외 경기불안 및 금융시장 불안에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손실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01-05 12:00
  • 김기홍 샌즈랩 대표 “IPO 시장 불황 개의치 않아…실적으로 보여줄 것”
    김기홍 샌즈랩 대표 “IPO 시장 불황 개의치 않아…실적으로 보여줄 것”
    학생 벤처 초반에는 호황이었지만, 정보 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업체 제도에 대비하지 않다가 한순간에 수익이 제로가 되기도 했고, 정부 과제에 참여하며 성장하다 사업 방향성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어렵사리 ‘멀웨어즈닷컴’을 출시했지만, 인프라 증설 속도를 매출이 따라잡지 못해 적자에 시달리던 와중 케이사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2023-01-03 09:40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도 참석해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자문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2022-12-21 14:01
  •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특히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방대하고 전문적 용어 중심으로 작성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차입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금융자산 규모를 집계해 실질 채무부담 파악이 가능하도록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와 유사)를 전면 개편한다. 재정상태표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시 계정과목도...
    2022-12-16 11:30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21조 원 넘게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2022-1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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