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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서민들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업체가 수익을 받는 사업을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행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대신 ‘은행→대부업체→저신용 서민’으로 이어지는 대출 고리를 만든 것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2021-11-17 05:00
  •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당시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6억 원 이하이던 보증지원 기준 금액을 3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 원 초과(수도권)에 한해 중단시켰다. 지방의 경우 이 기준은 2억 원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7년 전 가계대출은 보란 듯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2014년 12월 시장 동향’에...
    2021-11-16 05:00
  •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이 보고서는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66.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말 51.3%보다 15.4%포인트(p)나 높아지는 수치다.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친 것으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팽창된 재정의 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2021-11-09 05:00
  •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P) 오른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15.4%P)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2021-11-08 09:54
  • [유리지갑] 고소득 싱글ㆍ딩크족도 특공 기회…‘청포자’ 탈출구 열린다.
    [유리지갑] 고소득 싱글ㆍ딩크족도 특공 기회…‘청포자’ 탈출구 열린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청약 왕따’를 위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주는 건데요. 매년 2만 호 가까이 공급됩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을 자극하는 솔깃한 특공 기회.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약 왕따’에게 1만8000호 쏟아진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물량 중 70%를...
    2021-11-04 14:44
  • 美 테이퍼링 2013년 긴축 발작 공포, 자산 버블 꺼질까?
    美 테이퍼링 2013년 긴축 발작 공포, 자산 버블 꺼질까?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미국의 자신감, 경제 위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공급망 혼란과 원자잿값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 부진, 미·중 갈등 국면 등이 테이퍼링과...
    2021-11-04 07:50
  • [사설] 자영업 대출도 1000조, 고금리에 부실 위험 증폭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고 금리도 오르는 국면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이번 달 또 올릴 것이 확실하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치솟으면서 금리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년 1월 추가로 인상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다. 이미 시장금리는 무섭게 뛰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2021-11-04 05:00
  • [데스크칼럼] 돈 냄새
    [데스크칼럼] 돈 냄새
    부채 규제 등으로 다른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많이 높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출 한도를 부여해 최근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매수),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 씨티은행 신용대출 이용자들은 은행이 기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애가 탈 노릇이다. 한국씨티은행의 총여신은 24조3000억 원이다. 이 중 소비자금융, 일반...
    2021-11-02 2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28~11.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2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1년 10월...
    2021-10-31 09:18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매수심리 위축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매수심리 위축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29일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p) 낮은 0.08%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9%, 0.08%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서·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실수요 접근이 쉬운 지역이...
    2021-10-29 15:31
  • 코로나19에…기업 10곳 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다
    코로나19에…기업 10곳 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다
    27일 한국은행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업 중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 1~5월 결산 업체 등을 제외한 79만93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 마이너스(-)1.0%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석유정제업(2019년 -6.7%→2020년 -34.1%)과 화학업(-5.2...
    2021-10-27 12:15
  • 추가 대출규제 예고에 수도권 중·저가 단지 갭투자 더 꺾인다
    추가 대출규제 예고에 수도권 중·저가 단지 갭투자 더 꺾인다
    추가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 한파 예고…갭투자도 감소 전망 정부가 추가 대출규제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수도권 내 중저가 단지 갭투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6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시행과 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2021-10-24 17:20
  • "美 테이퍼링 단행 시 한국의 신흥국 수출 둔화 우려…모니터링 필요"
    "美 테이퍼링 단행 시 한국의 신흥국 수출 둔화 우려…모니터링 필요"
    특히 그리스, 이집트, 인도 등 일부 신흥국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부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이상을 초과하는 등 재정위기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테이퍼링 시계가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11월...
    2021-10-20 11:00
  •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또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얼마나 완화됐다고 평가하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의 성장세와 물가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소위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2021-10-12 15:15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10월 금통위 12일 개최도 동결이유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10월 금통위 12일 개최도 동결이유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 및 자산버블에 대해 각종 규제를 통해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 또한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은의 연이은 인상은 자칫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동결근거로 꼽을 수 있겠다. 반면, 앞선 논거 외에 이번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0월 금통위가 12일 열린다는 점도 동결 근거가...
    2021-10-08 15:55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금융위는 지난 7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14개 사(대출잔액 530억 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환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최대 53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것이다. ◇소송 밖에 없는 투자자= 지난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021-10-07 05:00
  • “묻고 더블로 가” 베팅율 올리는 동학개미...대박 노리다 쪽박찰 수도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중국의 전력난 고조,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이슈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조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은 대거 팔아치웠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를 2034억3400만 원어치 정리했다. KOSPI2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거꾸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어 KODEX...
    2021-10-06 13:40
  • 갭투자 규제가 필요한 이유 – 키움증권
    갭투자 규제가 필요한 이유 – 키움증권
    그는 이어 “주택거래를 위한 자금조달 비중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2.2%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면서 “가계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 임대보증금인데도 정부가 정확한 부채통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2021-10-05 08:51
  •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기술주 부진에 하락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기술주 부진에 하락
    지난주 임시지출안을 통과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했지만, 인프라법안과 부채법안 모두 표류 중이다. CNBC는 “4분기는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좋은 시기지만, 중앙은행의 긴축과 부채 한도 문제, 중국 헝다, 코로나19 같은 이슈는 투자자를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며 “4분기 접어들어 S&P500 종목의 절반 이상이 최소 10%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05 06:44
  • [상보] 뉴욕증시, 파월 인플레 전망 속 혼조세…다우 0.26%↑
    [상보] 뉴욕증시, 파월 인플레 전망 속 혼조세…다우 0.26%↑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과 연방 정부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증시에 부담이 됐다. 여야의 협의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부채 상한 대응에 실패해 10월 18일 이후 미국이 사상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또한 미국의 2021회계연도는 오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의회는 이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2021-09-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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