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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2%다.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2014년)은 총조세 대비 29.3%, GDP 대비 7.0%다.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2017-08-30 12:00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2014년 일반 담뱃세 인상 논란 때엔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찬반 전선이 분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데다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 측은 “유해성이 약한 전자담배는 세율도 낮은 게 맞다.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 서민...

2017-08-29 10:40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 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2017-08-28 20:09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앞서 22일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는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씩 각각 과세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이 없어 한 갑(20개비)당 일반담배(594원)가 아닌, 파이프담배(126원)에 준하는 세금만 내고 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안...

2017-08-24 10:18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6000원 되나?

현재 대표적인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은 4300원이고, 일반 담배 한 갑은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앞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궐련형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의했다. 이번 기재위 인상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안이 반영됐다. 김 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과세 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2017-08-23 12:57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최근 국내에 출시하면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세 공백’을 근거로 국회에서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증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등 업체들은 "개정안 통과 시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2017-08-22 16:58
아이코스ㆍ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열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불에 태우지 않아 냄새가 적고, 재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일반담배와 비교해 유해물질도 90%가량 적다고 알려지면서 흡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동안 뚜렷한 과세 기준이 없어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 과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7-08-22 16:19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ISA 혜택에 ‘산토끼’ 잡고… 양도세 강화에 ‘집토끼’ 놓칠라

일반형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된다. 그러나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점은 고액자산가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막론하고 종목당 보유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2017-08-22 11:02
[PB의 티타임] 저금리 시대,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감수하자

같은 날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정부정책을 무시한 채 섣부른 예측과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단순히 따라하는 관행적인 투자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2017-08-16 10:30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단지 보유세인 재산세를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누진 과세할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 쉬운 일이 아니다. 대출 부문에도 문제점이 많았으나 금융당국에서 이를 어느 정도 개선해 큰 부작용은 없어졌다. 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점에도 무리가 따른다....

2017-08-14 13:00
‘8·2 대책’ 비껴간 지방 알짜 어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하남 등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더 강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 시...

2017-08-08 11:13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폭탄 없다

임대기간 4년짜리 일반 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처럼 과세특례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돈 많은 사람들의 주택 사재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를 줄여 주는 것은 몰라도 양도세 혜택은 곤란하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지금...

2017-08-07 07:27
STX건설·한일건설 매각흥행 배경은 6500억 이월결손금

일반기업도 소득의 80%까지 가능하다. 과세표준에 따라 22~27.5% 수준인 법인세 부담이 최소 4~5%대로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STX건설을 인수한 시행사 코리아리츠는 앞으로 매 사업연도 영업이익에서 5000억 원이 넘는 결손금을 모두 차감할 때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M&A를 통해 이러한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현행법상 건설사 매물이 가장...

2017-08-03 14:13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빠졌다.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2017-08-03 11:04
[2017년 세법개정안] 서민 ISA 가입시 500만원까지 비과세... 중도인출 허용

또 의무가입기간도 농어민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중도인출도 허용해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일반형 가입자가 5년간 매년 500만 원 납입 시 운용수익(약 300만 원) 전액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08-02 15:00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또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오는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2017-08-02 13:36
최종구 금융위원장,“장하성이 강력 추천”… 대학 동문이지만 ‘업무 역량’에 방점

최 위원장은 2011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돌아와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해진 외환시장을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로 안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에게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인 이 같은 경험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자리에 오르지...

2017-08-01 10:08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여기에 더해 현재 여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부담률이 일반 국민에게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추진하는 증세 방향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최근...

2017-07-26 11:06
[PB의 티타임] ‘절세 끝판왕’ IRP 투자… 끈기없는 자 쳐다보지도 말라'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이자와 배당소득에 15.4%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이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게 되어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30% 절감 되고 나머지...

2017-07-26 10:50
추미애 “한국당, 담뱃값 인하? 담뱃세 인상 명분 거짓이었음 실토”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의 85%가 찬성하고 있다”며 “지난...

2017-07-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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