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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2018-06-11 08:10
  •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3명+일반 이사 1명) 이상을 투기 자본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외국계 투기 자본에 사실상 공격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순환출자구조 개편에 나섰던 현대차그룹도 투기펀드 엘리엇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율 인상도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2018-05-08 10:13
  •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일반적으로 이런 중대 사안은 그룹 총수가 입장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사태이후 국내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조차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보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3일 재계 관계자는 “재벌그룹 구조상 이 정도의 반박 기자회견은 총수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사안일 것”...
    2018-05-03 09:17
  • 中企 현금성 자산 112兆…“‘투자 유인’ 당근策이 경제 활성화 열쇠”
    中企 현금성 자산 112兆…“‘투자 유인’ 당근策이 경제 활성화 열쇠”
    현금성 자산이 대기업에서 많이 늘었을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0년 113조 원 규모였던 대기업 보유 현금성 자산은 연평균 9.2%씩 증가해 2016년 4.1배 증가한 463조 원이 됐다. 이에 비해 2000년 14조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연평균 13.7%씩 빠르게 증가하며 2016년 7.8배 늘어난 112조 원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2018-05-01 10:28
  • [단독]국세청, 국내 3위 일신방직 1년 만에 '세무조사'…왜?
    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에 대해 1년만에 또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 이는 회계연도를 달리해 조사하는 경우 또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각종 세금을 부과(과세)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한다....
    2018-04-24 10:00
  • 국세청,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내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8-04-11 14:18
  • [단독] 국세청, 한국은행 6년만에 세무조사 착수…금융권 긴장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6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은행도 여느 은행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2018-03-29 08:14
  • [PB의 티타임] 퇴직연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중도 해지 땐 기타소득세 손해
    [PB의 티타임] 퇴직연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중도 해지 땐 기타소득세 손해
    이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일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6.6~44%인 데 반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 퇴직급여 제외)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2018-03-28 10:37
  • [IB리더] 박성준 대신증권 IB부문장 “‘절박함’이 최다 IPO 주관 비결”
    [IB리더] 박성준 대신증권 IB부문장 “‘절박함’이 최다 IPO 주관 비결”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말 일몰을 앞두고 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셈이다. 대신증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묻자, 박 부문장은 ‘절박함’이라는 다소 의외의 단어를 꼽았다. “저희는 증권사 자체가 그룹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나 금융지주를 모회사로 둔 증권사들과는 정신 상태가...
    2018-03-27 11:02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또한 이들은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2018-03-27 10:07
  •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금융위는 다만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8-03-05 14:44
  •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이는 비실명자산에 대한 차등과세 시에도 적용된다. 과거엔 일반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로 비실명자산소득임이 드러나면 차등과세 세율 90%가 적용된다. 그간의 미납분과 가산세액까지 걷어야 하는데 이를 해당 비실명자산소유주가 아닌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차명계좌들이...
    2018-02-23 11:21
  • 한경연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해야…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
    '가상통화 과세방안 모색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2018-02-20 15:11
  • [설 명절 재테크] 올 설엔 자녀에게 돈 대신 ‘어린이펀드’를
    [설 명절 재테크] 올 설엔 자녀에게 돈 대신 ‘어린이펀드’를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뒤 이후 자녀가 출금하면 증여로 간주돼 원금과 수익에 과세하게 되지만, 어린이펀드는 이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8세까지는 10년 단위 2000만 원까지, 만 19세 이후부터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의 금융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어린이펀드에 가입한다면...
    2018-02-13 11:28
  • [뉴스 더 읽기] 말 많은 재건축부담금, 얼마면 되겠니?
    [뉴스 더 읽기] 말 많은 재건축부담금, 얼마면 되겠니?
    반면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건축원가에서 일반분양기여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건축비와 사업비에서 분양수익을 제한 것으로 일반분양가가 비쌀수록 분담금이 줄어든다. 궁금증 2. 재건축부담금 계산 공식… 낯설다 너 정부 시뮬레이션의 근거는 2006~2012년 한시적으로, 그것도 연립주택 4곳에만 적용됐던 잣대다. 아파트 중에서도 최고가 상품인...
    2018-02-01 11:19
  • [PB의 티타임] 집 매각때 ‘리모델링 비용’ 양도세 공제 가능
    [PB의 티타임] 집 매각때 ‘리모델링 비용’ 양도세 공제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필요 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당연히 취득가액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입증 가능한 증빙들이 구비돼야 한다. 필요 경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공제를...
    2018-01-31 13:37
  • 이낙연 총리 "내부고발자들에게 명예와 기회로 보상 검토"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은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한...
    2018-01-25 22:12
  • 가상화폐 해외 대응 살펴보니, 러 거래 합법화 추진…日 최소한 규제만
    가상화폐 해외 대응 살펴보니, 러 거래 합법화 추진…日 최소한 규제만
    일본은 일반 가게에서도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했다. 호주는 국세청(ATO)이 나서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인도도 가상 화폐 거래...
    2018-01-15 10:34
  • [2018 경제방향] ‘공동어린이집ㆍ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연금상품의 운용자산을 다변화해 연금 수익을 높이고 국민 노후소득을 확충하고자 연금펀드ㆍ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ㆍ장내파생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형 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 본인ㆍ유족연금...
    2017-12-27 15:00
  • ‘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7건이 처리됐다. 먼저 정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고자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 또...
    2017-1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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