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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어 "전문가(감정평가사)에게 맡겨 시장가격에 맞게 표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개별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참고하면 된다"며 "세금도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과세의 기준인데 표준 부동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면 불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공시가와 관련한 불신 요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2020-03-20 08:00
[공동주택 공시가]세금 폭탄 맞는 강남ㆍ마용성…매물 쏟아지나

이는 일반 직장인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ㆍ은퇴자의 경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핵 폭탄급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인기지역에 주택 한 채가 더 있는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늘어난다. 김은진 부동산114...

2020-03-18 17:46
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1월 1일)되면서 공모리츠에 3년간 5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때 저율배당소득 분리과세(9%)가 적용되고, 공모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등 공모리츠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03-11 17:56
[세무, 톡!]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 리스트

시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세금 문제부터 따져봐야 막대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2020-03-11 07:00
[단독] 한국타이어, 국세청 과세처분 부당…약 900억대 불복 ‘재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일부는 재조사 결정과 함께 애초 과세처분이 바뀌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재조사 결정 내역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2020-03-09 05:00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아니면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20-03-09 05:00
[경제레시피]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내게 더 적합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필수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지만, 막상 이것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기금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자칫 지금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되면 재원이 고갈돼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거나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2020-03-04 16:53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준엄한 심판받을 것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이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사 절차를 받게 되는...

2020-03-04 12:28
[2020 업무보고]공적주택 21만채 공급… 청약제도 실수요 위주로 개편

문 대통령은 특히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단속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020-02-27 14:05
[세무,톡!] 부동산 일괄취득 때 부가세 절세 '꿀팁'

일반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하게 되는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상업용 건물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취득이...

2020-02-19 07:00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로 10%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하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다. 일반과세업자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므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다.

2020-02-18 17:34
[박은평의 개평(槪評)] ‘우대금리’의 함정

이 상품은 월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과세 기준 세후 만기이자는 8만2650원이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1~2% 안팎인데, 연 5%의 적금이 나오자 이자 8만 원에도 136만여 명이 몰리며 대박을 친 것이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전염 공포를 이겼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고위험 투자상품과...

2020-02-10 05:00
하나은행, 연 5% 특판 적금…앱 접속 마비 '4만명' 대기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가입하면 0.2%의 금리가 추가로 제공되며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1.25%의 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10만 원~3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최대 금액인 월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과세 기준 세후 만기이자는 8만2650원이다.

2020-02-03 16:08
하나원큐, '최고 연 5%대 금리' 하나더적금 출시에 접속 지연…"5일 오후 5시까지 가입 가능!"

월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입금할 경우 일반과세 기준 세후 만기이자는 8만2650원이다. 단,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원큐 앱에서는 "'하나더적금' 가입폭주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고 있다...

2020-02-03 14:35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봉’을 뜻한다.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근로학자금, 연장근로 등 급여(연 240만 원 이내), 식비(월 10만 원 이내),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육아 휴직, 산전후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연 300만 원 이하)이...

2020-01-23 15:38
트럼프-마크롱, 디지털세 전쟁 연말까지 휴전 합의...세계 경제 악재 유예

OECD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2020-01-21 10:13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을 세율을 적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2020-01-20 16:36
[종합] 다주택자 38억 강남 집 6월까지 팔면 세금 9억 이익

양도소득세율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42+20%)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거의 두 배인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 세액은 17억4635만370원이다. 결과적으로 6월 30일과 7월 1일 불과 하루...

2020-01-20 15:54
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절반으로 ‘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로 돌아간다.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 세액은 17억4635만370원이다. 여기서 5월 말까지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를 팔면...

2020-01-20 10:37
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혜택’ 수 억원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42+20%)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거의 두 배인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세액은 17억4635만370원이다. 결과적으로 6월 30일과 7월 1일...

2020-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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