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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다만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증가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및 저성과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2020-12-24 10:00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도 정비한다. 더불어 다수의 일반 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 시에는 추가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투자금 2억 원 이내까지 확대 적용한다.
    2020-12-17 14:00
  •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 관계자는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일반 국민은 물론 과세당국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등) 주요 공제 한도도 IMF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점차 줄여왔다....
    2020-12-17 11:00
  • 외국인이 대거 사들인 TR ETF, ‘복리·절세’ 두 토끼
    외국인이 대거 사들인 TR ETF, ‘복리·절세’ 두 토끼
    일반 ETF에 투자해 중간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다 조금 더 높다. TR ETF는 배당금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 다른 ETF와 달리 매매 시에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증가분 가운데 낮은 것을 배당소득으로 책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2020-12-16 14:59
  • 찬바람 불면 배당주?...“리츠株 주목해야”
    찬바람 불면 배당주?...“리츠株 주목해야”
    일반 상장 종목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면서 배당수익률 또한 높기 때문이다. 9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국내 12개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연 7.7%(납입자본금 기준)다. 올해도 이 안팎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3%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2020-12-09 15:34
  •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 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은 “중견기업이 될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키웠지만 퇴임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상속을 못 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다”며 “업계에서는 지금 상속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데 비싼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높은...
    2020-12-08 05:00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하지만 감면조항의 일반화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것이다.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해마다 높아진다. 아파트는 현재 70% 미만에서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된다. 종부세율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큰 폭으로 오른다. 집값이 안 올라도, 집 한 채만 갖고...
    2020-12-07 18:16
  • 내년부터 종부세 낼 때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로 신고 허용
    내년부터 종부세 낼 때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로 신고 허용
    내년부터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일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종부세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
    2020-12-07 11:36
  •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일반적으로 부자증세는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때 보완적 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2020-12-07 05: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 국세청이 매년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 이외에 개별적으로 국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보기술 시대의 조세행정은 납세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세권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세금의 부과징수 및 탈세 방지 등에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면서 헌법에 의거 태생적으로 납세의무가 주어지지만...
    2020-12-06 17:29
  •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때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올해 말까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때는 농어촌주택 등을...
    2020-12-02 07:00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 밖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 등을 국세청을 통해...
    2020-11-30 05:00
  •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고,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이 있긴 하지만, 개선안은 과세시기를...
    2020-11-26 06:00
  • 씨에스윈드, 바이든 시대 선제적 투자 '매수' -신한금융투자
    씨에스윈드, 바이든 시대 선제적 투자 '매수' -신한금융투자
    증권수량은 380만 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다. 2916억 원은 시설자금, 551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유상증자에 이어 1대 1 규모의 무상증자도 시행할 계획이다. 황어연 연구원은 "시설자금은 미국 신규 설비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며 2021년 2021억 원, 2022년 896억 원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며 "2025년 매출 기준...
    2020-11-23 08:25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일반인은 차이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감 면제 대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등기소의 법인 등기 집계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등록 수는 올해 10월까지 424곳으로, 작년 한 해 연간 수치(371곳)을 넘어섰다. 2017년 318곳이던 유한책임회사 신규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
    2020-11-23 07:00
  • 키움증권, 연말정산 준비위한 '연금ETFㆍ연금펀드’ 이벤트
    키움증권, 연말정산 준비위한 '연금ETFㆍ연금펀드’ 이벤트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금계좌에서 ETF거래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라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반 ETF투자와 비교해도 매력적이다”며 “아직 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타 금융사에서 보유중인 연금을 이전하려는 고객들이라면 이벤트 혜택을 받으며 거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2020-11-17 14:35
  •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언급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관련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중소기업은 전통제조업 등 일반 업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개 중 6개사(58.9%)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2020-11-17 13:06
  • 에프앤가이드, 대신경제연구소와 투자 절세 솔루션 MOU
    에프앤가이드, 대신경제연구소와 투자 절세 솔루션 MOU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금융소득 금액, 손익통산 금액, 기본공제 소진 현황, 대주주 해당 여부 등 금융투자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주요 지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절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보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2020-11-10 16:28
  • 자본시장연 “연말 개인 매도, 양도세 회피에 늘어나지만...시장 영향은 제한적”
    자본시장연 “연말 개인 매도, 양도세 회피에 늘어나지만...시장 영향은 제한적”
    김 연구위원은 "통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연말 보유 비중 또는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인투자자의 수급 불균형이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도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월평균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과거 개인투자자는 12월이 되면...
    2020-11-10 13:01
  • 빗썸, 가상자산 소득 자동 납세 시스템 구축
    빗썸, 가상자산 소득 자동 납세 시스템 구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는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1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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