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가 예정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경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을 연장하는 방식이 있고, 간이과세 제도 자체를 개편할 수도 있다.
우선 정부는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3월 23일 이후 확정 신고부터...
오피스텔은 주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용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과세와 혜택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취득시부터 용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이 경우 매도인의 과세 유형을 주의해야 한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 포괄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돼야 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업종과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하는 등 판단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8.4%로 이중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 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도 5~7년 동안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적용이 유력한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일단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한국당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 기준을...
간이과세자가 매입액 및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파생상품 확정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하고, 이번 달 말에는 증여세 모의계산 및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5G 상용화로 '모바일 Only 시대'가 열린 만큼,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PC...
대상 사업자는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9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일반과세자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 한 해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ㆍ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무...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간이과세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분식점, 빵집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해당된다.
결국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에는 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소비가 주효한 셈이다.
단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늦어도 계약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 받은 후, 해당 사업을 10년이내에 폐업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하여야...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부터...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이미 4월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를 접수한 바 있기에 이번에는 4~6월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에 비해 개인 사업자는 417만명에서 5.2...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세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여 영업소 타 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년부턴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30%로 하향하되 적용기간은 15년으로 연장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삭도(索道·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올해 끝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 등록해야
취득한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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