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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알뜰폰 활성화법' 발의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뜰폰 도매대가...

2018-08-28 14:46
[종합]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불발…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회에 재입법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이날 법안1소위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2018-08-27 18:54
기촉법 두 달만에 부활…정무위 소위 ‘5년 연장안’ 의결

지난 6월30일 기존 법이 일몰된 지 거의 두 달만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일몰시한을 5년의 한시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2018-08-27 16:54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이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다. ◇기촉법·금융혁신지원법 통과 여부도 주목… 8월 넘길 수도 = 일몰 두 달째를 맞은 기촉법의 경우 여야 지도부가 재입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한시법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2018-08-27 10:30
“기촉법 일몰, 회생절차 낙인에 돈줄 막혀”… 금융권·기업 ‘재입법’ 한 목소리

금융당국은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넣어 숨통을 트이게 할 방법은 기촉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만 바라보는 금융당국… 신용평가 개입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매년 8월 대기업 신용평가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는 잠잠하다....

2018-08-23 11:09
부실기업 심폐소생 ‘워크아웃 ’ 되살린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촉법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분법으로 나눠서 볼 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24일 소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쟁점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할지...

2018-08-23 11:09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그의 의지에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은산분리 완화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 등 5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이 떠나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2018-07-24 10:31
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자본력 앞세워 국내도 삼킬라

이달 1일에는 김석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합산규제 일몰 3년 연장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합산규제 기한을 늘리는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손발이 묶이면서 경쟁력이 약화돼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2018-07-10 10:25
유료방송 합산규제 오늘 일몰...M&A 속도전?

유료방송(IPTV, 위성, 케이블TV)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운영했던 합산규제가 27일로 일몰(폐지)됐다. 시장 점유율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IPTV 업체들의 케이블 업체 인수합병(M&A)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유료방송 업체들은 법 통과 이전에 M&A에 속도를 낼...

2018-06-27 10:07
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유감… 대체 법안 마련 절실"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끝으로 "합산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를 맞이한다"며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06-26 15:56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앞두고 업계, M&A 통한 시장재편 불가피

업계 관계자는 “일몰 연장을 하려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구성되고 개정 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전체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며 “적어도 4월에는 진행됐어야 일몰 연장이 가능하며 현시점에서 일몰 연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가 사실상 일몰 수순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는...

2018-06-22 10:15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가닥?… 대형 M&A ‘촉각’

합산규제 존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일몰이 유력시됨에 따라 유료방송 업체 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과방위 법안소위뿐 아니라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달 13일...

2018-05-24 10:19
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5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2018-05-23 10:21
‘존폐 논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0년까지 연장

6월 말 일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효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장한 기간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 법과 관련한 ‘존폐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법문에 넣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2018-04-29 16:07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47...업계 M&A 신호탄 될까

예정대로 일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 4월 임시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사라지는 6월 27일 이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구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2018-04-10 09:42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김 원장은 2012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내며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시 인터넷은행 인가 자체에도 반대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김 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이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감독 권한까지 일부 행사하는 금융위가 완전히 정책업무만 수행하도록 조직을 분리·개편하고...

2018-04-04 10:51
[전망! 3월 주총] 날짜 바꾸고, ‘우호지분’ 거래…‘주총대란’ 현실로

하지만, 주총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상장사들의 반발로 3년간 일몰시한이 유예됐다. 결국 지난해 말 폐지가 결정됐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올해 2월까지도 임시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 ‘115곳’ =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인 12월 결산법인 115곳이 주총 안건...

2018-02-27 11:00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의 점포 입지 제한 및 영업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일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2018-02-12 10:09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이전”이라면서 “만약 지방선거 이후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회와 청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2018-02-08 11:08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중인 주말 영업제한이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전통시장 또는...

2018-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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