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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상조 간담회…애타는 재계

당시 김 위원장은 4대 그룹에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해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축소 등을 통한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기업의 신속한...

2017-10-26 09:20
[2017 국감] 은성수 행장 "성동조선, 적자생존 어려우면 정리 여부도 검토"

건조능력 축소, 희망퇴직 유·무급 휴직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 추가 자금지원 없이 생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9년까지 예정된 3248억 원 규모 자구계획 중 임금반납, 유무급 휴직, 자산매각 등으로 758억 원을 이행했다. 다만, 이는 총 계획 대비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주실적 역시 올해 5척에 불과해 하반기 일감 부족에 직면했고, 11월 중 일감 소진이 불가피할...

2017-10-24 14:04
[2017 국감] 공정위, 보수정부 시절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소홀

그러나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 평균 조치 건 수가 0.9건으로 급감했다.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늘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견제가 완화된 경향을 보인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교묘·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2009년 경제성장이라는...

2017-10-18 15:1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그중 법인세 인하로 2조7000억 원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용호 의장 =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면 연례적·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체계적으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 국가의...

2017-10-12 11:00
공정위, 불공정 갑질 근절…저인망식 조사 검토

급기야 기업 활동 위축을 호소하며 재계가 반발하면서 서면조사 형태로 축소된 이후 조사국 폐지로 이어졌다. 당시 무리한 털기식 조사로 인해 소송전도 난무하는 등 행정소송 패소율 급등은 공정위의 신뢰도와도 연결됐다. 기업들로서는 공정위의 위상 강화가 ‘칼잡이’ 역할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공정경쟁사회...

2017-09-25 10:47
부동산 규제에 급격한 SOC예산 감축...이중고 휩싸인 건설업계

국토교통부가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삭감했다. 당초 건설업계는 우리 정부가 SOC 투자예산을 2020년까지 매년 1조 원 안팎으로 줄여 18조5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17조 원대까지 급격하게 내려앉아 감축 속도는 예상을 훨씬 웃돌게 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SOC 예산을 연평균 7.5...

2017-09-18 10:1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세무조사 건수↓…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다소 축소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일감몰아주기...

2017-09-14 13:05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2%다.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2014년)은 총조세 대비 29.3%, GDP 대비 7.0%다.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2017-08-30 12:00
끝모를 불확실성…재계, 손놓은 하반기 경영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부문 인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이밖에 북한 리스크를 비롯, 새정부 경제 민주화 정책 일환인 △비정규직 축소ㆍ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촉진하고 있다.

2017-08-14 10:15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과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밝혔다. 아울러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론,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7-07-27 10:3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자산소득·고소득·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과세체계 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추진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강화와 월세...

2017-07-20 11:29
김현미 “공공기관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 아닌 공공성”

이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다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2017-07-10 10:39
중소 조선사에 비올 때 우산 뺏는 은행권 관행 심각

일감절벽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에 은행들이 올해 들어 사실상 선수금환급보증(RG) 중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행이 전체 실적의 단 1.0%에 불과한...

2017-06-28 16:11
[종합] 김상조ㆍ4대그룹 첫 회동 "서로 이해하는 기회…지속적으로 소통"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축소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정위의 기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세한 간담회 내용은 영업 기밀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두 공개되진 않았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기업측에게...

2017-06-23 16:57
4대 그룹, 김상조 공정위원장 첫 회동 "정책 방향성 공감…막연한 불안 해소"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 거래를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자리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과 4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정책 간담회가 이날 오후 2시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2017-06-23 16:40
물류 내부거래 ‘50% 제한’추진 ...비상 걸린 대기업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가 2자 물류(그룹 물량을 물류 자회사가 영업하는 형태)를 통해 계열사 물량을 늘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검토에...

2017-06-21 10:35
[기업지배구조 라운드3 ㆍ현대차 ] 3社 분할합병…지주사 전환 세 시나리오

현대차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종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시기상의...

2017-06-19 11:00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임종룡 위원장의 경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당사자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활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언급, 공정위와 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돼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2017-05-18 18:27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2017-05-10 10:35
현대중공업, 1분기 매출액 10조…5분기 연속 흑자 행진

이외 현대오일뱅크 등 기타 계열사는 판매량 감소 및 정제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3,500억여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14년부터 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및 사업분할 등 선제적인 경영개선 계획 실시로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선 노력들이 5분기 연속 흑자로 이어진 만큼, 지속적인...

2017-04-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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