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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재판 시작…"'통행세' 받았지만 부당지원 아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하이트진로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이트진로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2019-05-16 13:24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 인력·일감 확보, 채권단 설득…5% 변제율에도 회생 성공 = 본격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범건축은 내부적으로도 재기를 위해 매진했다. 송 전무는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남아 있는 회생 동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당장 사람과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직원들을 붙잡았다. 사람이 곧...

2019-05-08 05:00
한경연 “韓, 위축경제 직면…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등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일 “2012년부터 7년 연속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하면서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위축경제 요인은...

2019-05-01 11:00
[기자수첩] 일감 몰아주기의 중심에 선 건설사들

자식 사랑 유별난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자식에게 회사를 주고, 일감 대부분을 몰아주고, 배당금은 후식으로 챙겨준다. 손녀 손자는 또 왜이리 많은지. 취재 중 있었던 일이다. 시행사업을 해오던 모기업 관계자에게 시공사인 자회사에 대해 물었다. 십수년을 거래해 온 만큼, 모기업에 자회사 근황을 물은 것이다. 돌아온 답은 의외로 “저흰 다른 회사입니다”였다. 물론...

2019-04-02 17:45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의 목소리와 책임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기업에서는 회사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에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다.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투명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권익의 최종...

2019-03-13 18:28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주요 그룹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계열사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아예 청산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2019-03-05 19:00
[단독] 국세청, 휴대폰 부품회사 알머스 거액 추징...미신고 해외계좌도 적발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알머스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국세청은 알머스를 비롯해 편법 상속...

2019-02-07 14:40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발표한...

2019-02-07 10:00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정경제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2019-01-23 15:39
'김상조 효과'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292개→31개로 축소

또한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 거래 등)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이뤄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개선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6월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에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2018-12-28 10:00
'노사문화 혁신' 나선 현대重, 30년만에 전담조직 없앤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지원 조직에서 임단협 교섭과 노사협의회 등 노동조합과의 업무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며, 관련 인원도 33명에서 6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취임한 한영석 사장이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며, 직접 지시한 것. 앞서 한 사장은 취임 첫날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박근태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만나...

2018-12-05 11:06
문 대통령 ‘국민 분노‘ ‘먹튀’ 쏟아내며 생활적폐 특단대책 주문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에 대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2018-11-20 18:39
[오늘의 #이투데이] #농심 #쌀가격 #포스코 #주52시간 #블랙프라이데이 - 11월 9일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자산 5조 앞둔 농심, 내부거래 ‘뜨거운 감자’ 농심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집단 기준인 자산 5조 원 보유를 앞두고 내부거래 비중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몇몇 계열사들의 비중 축소가 여의치 않은 데다 내부거래 감소가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져 고심...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2018-11-09 08:34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농심, 내부거래 줄이기 나섰다

하지만 몇몇 계열사들의 비중 축소가 여의치 않은 데다 내부거래 감소가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져 고심하고 있다.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無不成事; 농심으로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를 경영철학으로 내세운 농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심그룹은 올해 반기 기준 농심홀딩스를 지배회사로 상장사 3개, 비상장사...

2018-11-08 18:24
[상장사 재무분석] 오뚜기, 지배구조 개편 비용 부담↑… 현금성자산 축소 가능성

오뚜기가 마트 판매 직원 정직원 고용 등 쏟아지는 미담 속에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골머리를 앓았고 올해는 대규모 자금을 들여 관계기업 지분 매입을 통해 이슈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자금 소요로 인한 차입금 확대를 점치기도 했으나 현금성 자산과 사업을 통한 현금창출력 등이 무차입 상태를 유지토록...

2018-11-01 18:41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또한,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2018-08-28 11:21
조선 3사 구조조정 언제 끝날까…하반기에도 감원 예고

노조 역시 만성적인 일감부족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희망퇴직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얹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6년 사측이 제시한 자구안(최대 5800여 명 축소)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남아있는 1000여 명 이상이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25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 수주액(82억 달러)의 약 30%를...

2018-08-28 09:52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30%→25%→20%→15%)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기존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했다.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와 새롭게 자회사...

2018-08-26 12:00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희망퇴직 예고… 김숙현 해양사업 대표 사임 예정

김숙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대표는 23일 '해양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신규수주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상상황이 불가피하다"라며 "일이 없는 만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 감축을 위한 희망 퇴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 경쟁력을 악화시켜온 비능률, 비효율 요소도 과감히...

2018-08-23 10:07
조선업계, 올해 하반기 또 구조조정 바람 분다

정부 지원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3분기까지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역시 글로벌 조선업계의 어려운 시황 등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기로 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조1018억 원이었던 매출액을 장기적으로 7조∼8조 원 규모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회사가 매출 규모가...

2018-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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