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 차라리 법인세 더 물려라"
-김중수 "이달 美양적완화 축소 나설 것"
-석유公 '골칫덩이' 캐나다 자원개발社 매각
△금융
-은행, 부실채권 감축안 요구에 '비상'
-우리銀, 상무 3명 부행장 승진
-연체자도 이자내는 날짜 바꿀 수 있다
△국제
-은값의 고공행진 왜
-美 시리아 공습 다시 힘 받아…하원의장...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문제를 일감(상품) 거래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형태의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를 풀어주기에 앞서 문제성이 있는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오너들의 축소 의지와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8%로 대폭 축소된다.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오너家가 중 기준치 3%를 웃도는 부분(1.5%, 2.8%)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부과됨을 감안하면, A·B군에게 부과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액 또한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합병 이후 승산의 실적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증여세 납부 대상의 전제...
융합,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경쟁 구조 개선,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협의체를 활성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
규제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야 한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와 경제활성화 전환에 대해 어떻게 보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포스텍 등 특별관계자 7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13.52%에서 11.99%로 축소됐다.
STX그룹주는 지난 2일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5일 거래 재개일에는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6일 역시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 증가 여파로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오후 들어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강 회장이 보유 지분...
표면적으로는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 요건은 완화하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비롯해 중고소득 근로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늘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증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발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대신에...
그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비전업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다만 “정부가 직접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재정운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은 지난달 초 그룹내 35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기로 선언했다. 내부거래 축소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이번에 롯데면세점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직접 여는 것도 그룹 차원의 상생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롯데는 지난 6일 미국...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엔 찬성하면서도 ‘자영업자 등 서민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서민 경제 악화를 이유로 최소화 또는 피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라면 이에 대해서만 과세요건을 완화하면 되는데 대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보다 완화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줄어든다.
발목을 잡던 리더십 논란을 털어낸 현 부총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차관급 고위 간부가 대거 동행한다. 현 부총리의 현장점검은...
이에 중소기업 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는 것과 함께 계열사간 정상거래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도 기존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업승계 상속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순이었으며, 기타로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52.1%), 공정거래질서 확립(27.4%),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 운용 축소안을 내놨다”며 “연장 근로 축소는 실질 임금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일감이 줄고 있는 탓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량은 399억 달러로, 조선업이 불황 문턱이었던 2010년 5월 말 443억 달러에 비해 10...
롯데그룹 측은 “내부거래를 축소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감 나누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사건을 목도한 그룹들이 일감 개방으로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면 식품업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이라고 표현한 불량식품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A그룹...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부당...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렌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