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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그룹, 빌딩 관리 자회사 멕쿼리PE에 매각 추진
    LG그룹, 빌딩 관리 자회사 멕쿼리PE에 매각 추진
    LG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는 S&I코퍼레이션의 건설 사업도 매각하기 위해 GS건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건설 사업부문 물적분할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권을 포함한 일정 지분 매각 등을 검토중이나, 아직...
    2021-11-11 15:58
  •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IT·부동산·건설·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평균 6.4%(451억 원) 증가한 기업들이다....
    2021-11-09 14:38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12월 중 'LH 외부인 접촉 관리...
    2021-11-07 13:52
  •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금강은 2003년 개업해 다스에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 국세청은 권 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이며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 2019년 2월 권 씨에게 총 9억1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권 씨는 과세에 불복해 2019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 당국이 이미 증여세 세무조사가...
    2021-11-04 15:42
  • '총수 2세 지배' 올품에 일감 몰아준 하림에 49억 과징금
    '총수 2세 지배' 올품에 일감 몰아준 하림에 49억 과징금
    총수 2세 소유회사인 올품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2세의 그룹 경영권 강화 및 사익편취를 도운 하림 그룹 계열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올품과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 계열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2021-10-27 13:03
  •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10-12 10:00
  • 삼성, '급식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삼성, '급식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삼성이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2021-09-29 20:01
  •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681억 원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 원...
    2021-09-26 11:07
  •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감시 회사 총수家 지분율 20% 이상 강화…규제 사각지대 444곳 추가 대방건설 40곳으로 가장 많아...카카오 등 IT 주력그룹 규제 회사 늘어 올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기존 265곳에서 70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09-21 06:00
  •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규정을...
    2021-09-07 15:00
  •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집단 가운데 카카오(2개), 넥슨(3개), 넷마블(16개)에서 총 21개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2021-09-01 18:04
  •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2021-09-01 13:04
  •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한편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업체 갑질 등 잘못된 거래 관행’(32.9%)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편법 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의 경영행태’(28.5%), ‘실적 중심, 야근, 산업재해 등 근로자 보호 미흡’(23.4%), ‘과대광고, 피해보상 미흡 등...
    2021-08-31 12:00
  •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취소되면 거래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2021-08-18 10:00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서적 발간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영 자금으로 이모 전 사장의 벌금...
    2021-08-10 20:20
  •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규모의 경제 위한 것”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규모의 경제 위한 것”
    14년 동안 21조 원 상당의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관련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과 LS...
    2021-08-10 16:45
  • [이재용 가석방] 여야 모두 ‘환영’…‘凡與'는 강한 반발
    [이재용 가석방] 여야 모두 ‘환영’…‘凡與'는 강한 반발
    언론과 정치권의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이 회사와 국민연금에 끼친 천문학적 규모 피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자본시장법 위반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사건도 재판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가 범죄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가 더...
    2021-08-09 20:09
  •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코레일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우리가 국민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2021-08-09 15:00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2021-08-08 11:32
  •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13억8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2020년 4월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2021-07-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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