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잇달아 정리하는 가운데 한국타이어그룹 조양래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은 오히려 개인 사업체를 확장하고 있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최근 수개월 사이에 4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조 부회장은 연료첨가제 수입...
오너 2세가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키우고 이를 통해 지배회사 지분을 획득,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의 판박이다.
성호전자는 7일 최대주주가 창업자인 박현남 대표이사 외 5인에서 서룡전자 외 6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최근 진행한 31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대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상생 협력 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쇄신책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경영쇄신책의 진행으로 실질적인 사업지주회사인 동사가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또 국민연금이 대림산업 지분 14.1%를...
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재부는 2018년 세법...
사조그룹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 별다른 제재 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키우는 양상이다.
사조시스템즈는 1982년 설립된 사조그룹의 비상장 계열사로 부동산 임대와 용역 경비, 전산업무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13.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의 장남인 주지홍...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한편 함 회장은 2017년 국감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인정하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오뚜기는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 주력 계열사와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내부거래를 해소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서브원이 두개 회사로 분할한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무관치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00% 자회사이며 LG그룹 오너일가의 ㈜LG 지분율은 46%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김인규 대표이사, 박 부사장, 김모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GS그룹이 구조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계열사 문제를 경영권 승계 이슈와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보고서 GS그룹'에서 "(주)GS 최대 주주 등 지분변동 공시가 2016년 9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정도경영’을 기업 정신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GC녹십자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영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규제 기준치 이하로 줄어드는 듯했던 녹십자엠에스의 내부거래는 작년 3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GC녹십자그룹은 국내 제약업계...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정경제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내부 일감 몰아주기와 오너 리스크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한화케미칼과 한화생명의 지주사인 한화는 주가 할인율이 -72.1%에 달했고, CJ(-68.4%), LG(-60.1%), 롯데지주(-55.8%)도 극심한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기업들 사이에서 지배구조 개편 바람이 불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남정미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구조, 일감몰아주기 해소 및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연내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장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개편안 중 현대글로비스의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현대글로비스...
리조트·호텔, 골프·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종합레저전문기업인 대명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여전히 1000억 원대의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룹의 지주사인 대명홀딩스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양상이다.
1979년 포항에서 대명주택으로 출범한 대명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명리조트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역점 과제로 내세우면서 200조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과세 범위에서 뺀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직종에 미용 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종사자를 포함하며,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고려제강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외에 주력 계열사의 지분 확보를 통해 배당금과 지분평가이익 등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의 부를 늘려주는 현금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려제강그룹은 1945년 설립한 고려상사가 모태다. 1969년...
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고위인사 측근 철도장비업체 감사관실 조사방해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다.
이와 함께 임종석 실장, 현재 국무조정실 2차관을 맡고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 고발건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및 서울신문...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전형적인 예다. 총수의 자녀나 친족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빈번하다. 1%대의 지분으로 계열사 과반수 이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각종 기업 활동에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Responsibility)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