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주면 그 일가의 자산을 불리는 결과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매출액의 전부를 내부거래로 올리는 회사도 있다. 한진의 청원냉장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99.6%인 태일캐터링과 내부거래했는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이 100%였다. SM의 삼라마이다스,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 중흥건설의 중흥종합건설...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가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각지대 회사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우리는 이 주석사항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횡령하는지 또는 대주주 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얼마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 횡령 및 배임은 주로 무자본 기업사냥꾼들이 인수한 소규모의 상장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채로 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들 사냥꾼들은 회사에 입성해서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부터 찾는다. 회사 내부에 있는 돈을 그냥 갖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춘다.
앞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014년 각각 광고계열사 이노션의 지분을 19.9%까지 낮춘 바 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로부터 총 178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관련 운송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폐해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왜곡할 수...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甲회 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미래에셋대우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적자가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에 공정위가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을 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5월 미래에셋그룹...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액이 5년 새 3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반도체 부문 말단 연구원에서 상무이사라는 임원 자리까지 올랐던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가족께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계열 6개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상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71.9%)와 삼성자산운용(100%),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99.8%),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100%), 삼성SRA자산운용(100%)을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외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 것이 개정 취지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해당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외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실제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2015년 1월 13일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날 주가는 30만 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계열사간 거래가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6개 상장사의 2016~2018년 전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하여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원 모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대표가 보험사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이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투자부문에 대한 충분한 지분확보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해소가 가능해진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어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가 되는 과정이며, 무엇보다 현대모비스의 성장비전이 명확해야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창신INC가 창신그룹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사의 해외계열사들을 동원해 회장 자녀 소유 회사인 서흥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INC, 서흥, 해외생산법인 3곳 등 창신그룹 계열사 5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했다고...
이에 따라 지분율은 24.7%로 낮아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이상’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함 회장 일부 지분 매각에도오뚜기는 총일 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함 회장의 장남인 함윤식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오뚜기에스에프지주도 오뚜기 계열사에서 받는 일감이 매출액의 70%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상장사 지분 기준을 비상장사처럼 20%로 일원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재계의 불만이 상당하다. 계열사 간 거래를 위축시켜 기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만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합금융그룹 6곳(삼성·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