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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시장퇴출 막은 롯데칠성 검찰 고발
    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시장퇴출 막은 롯데칠성 검찰 고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자회사인 MJA와인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칠성(지원주체)과 MJA와인(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8500만 원(각각 7억700만 원·4억7800만 원)을...
    2021-04-06 14:19
  • 삼성 등 8개 그룹 '단체급식 일감' 독립기업에 개방한다
    삼성 등 8개 그룹 '단체급식 일감' 독립기업에 개방한다
    삼성 등 주요 재벌그룹이 25년 가까이 계열사에게 몰아줬던 단체급식(구내식당) 일감이 중소기업 등 독립기업(계열사가 아닌 기업)에게 전격 개방된다. 이에 따라 독립기업들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단체급식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 8개 그룹은 5일 서울 마곡 소재...
    2021-04-05 15:00
  • 공정위, GS그룹 조사착수…‘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GS그룹 조사착수…‘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GS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S ITM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2021-04-04 20:20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워크숍을 열면서 신종...
    2021-03-23 15:10
  •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SK그룹 소속 SK텔레콤이 같은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상품 시장 사업자 지위 강화 등을 위해 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콤(지원주체)과 SK브로드밴드(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21-02-24 12:00
  •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특히 내부거래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나 상품에 대해선 내부거래가 필요하지만, 너무 만연하다는 게 문제”라며 “부실기업도 일감을 몰아받으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지원에 활용된 기업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제력 집중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2021-02-17 15:33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이진국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함께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하고,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2021-02-17 14:34
  • '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7일 구속심사
    '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7일 구속심사
    최 회장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려 수십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최 회장의 자택과 SK네트웍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
    2021-02-15 19:31
  •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정몽진 KCC그룹 회장(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총수 일가 소유 회사들을 계열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2021-02-08 12:00
  • 공정위, 삼성 등 대기업 임원 만나 ‘3자 물류일감 개방’ 당부
    공정위, 삼성 등 대기업 임원 만나 ‘3자 물류일감 개방’ 당부
    주요 물류 대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준수기준안은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2021-02-04 15:00
  •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2021-01-27 12:00
  •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조사 막바지...1분기 제재 돌입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조사 막바지...1분기 제재 돌입
    2019년 기준 삼성웰스토리 매출액은 1조9768억6000만 원으로 이 중 38.3%인 7564억8000만 원은 계열사 일감 관련 매출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삼성웰스토리에 삼성 계열사들이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2021-01-26 09:09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공정위는 22일...
    2021-01-22 14:00
  • 이재용 부회장 지원 약속받은 삼성 준법위 "실효성 결과로 증명하겠다"
    이재용 부회장 지원 약속받은 삼성 준법위 "실효성 결과로 증명하겠다"
    준법경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상호 경영사항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지원TF에 대한 준법위의 모니터링이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일정 수준에서 상호 사업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1-01-21 17:06
  •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4개사와 함께 2017년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받았지만,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 한국투자증권(2017년)과 NH투자증권(2018년), KB증권(2019년) 등이 당국으로부터 인가받고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
    2021-01-08 18:03
  • LG 특수관계인, 청소용역업 결국 손뗀다…지수INC 지분 전량 매각
    LG 특수관계인, 청소용역업 결국 손뗀다…지수INC 지분 전량 매각
    LG 측은 "지수INC는 그동안 LG와 별개의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해 왔으나, 특수관계인 소유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분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물 미화업에 대한 일감 개방을 위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수INC는 지분 매각 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2900여 명...
    2021-01-08 10:25
  • [코스피 3000門 활짝]③코스피 쏘아올릴 ‘방아쇠’는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코스피 3000門 활짝]③코스피 쏘아올릴 ‘방아쇠’는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에서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확대했는데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율 낮추지 않으면 규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7000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2021-01-07 14:37
  • 與 "전봉민, 부산시의원때 관급공사 206억원어치 수주"
    與 "전봉민, 부산시의원때 관급공사 206억원어치 수주"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인 전 의원은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부친이 해당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보도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조사단을 출범했다. 위원에는 김회재...
    2021-01-05 16:31
  •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때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관련 말실수 등이 드러났다. 이는 취임 이후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의힘은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2020-12-28 14:18
  •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수입이 많다는 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이 이뤄진 만큼 부당 상표권 내부거래 방지에 기여할...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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