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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 위원장은 "중견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행위를 조사·제재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중견그룹까지 일감몰아주기 사정권에 포함시킨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2019-03-07 13:02
  •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주요 그룹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계열사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아예 청산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2019-03-05 19:00
  • GS건설, 20년된 자회사 첫 유증 참여 배경은?
    GS건설, 20년된 자회사 첫 유증 참여 배경은?
    과거 엔씨타스 때와 달리 건설사를 거친 간접 지배구조로 재편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선 벗어났지만 자이에스앤디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되는 구조인 셈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해 공정위가 지정한 GS그룹 소속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 14개사지만 규정이 강화될 경우 최소 29사로, 전체 계열사의 40.8%가 대상이 된다”며 “GS그룹처럼...
    2019-02-25 07:46
  • 한국타이어 조현식 총괄부회장, 폐기물처리 등 개인사업체 문어발 확장
    한국타이어 조현식 총괄부회장, 폐기물처리 등 개인사업체 문어발 확장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잇달아 정리하는 가운데 한국타이어그룹 조양래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은 오히려 개인 사업체를 확장하고 있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최근 수개월 사이에 4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조 부회장은 연료첨가제 수입...
    2019-02-12 18:27
  •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사조그룹, 장남 최대주주 ‘사조시스템즈’에 75% 일감 몰아주기 여전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사조그룹, 장남 최대주주 ‘사조시스템즈’에 75% 일감 몰아주기 여전
    사조그룹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 별다른 제재 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키우는 양상이다. 사조시스템즈는 1982년 설립된 사조그룹의 비상장 계열사로 부동산 임대와 용역 경비, 전산업무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13.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의 장남인 주지홍...
    2019-02-07 18:32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2019-02-07 10:00
  • [종합] LG,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물적분할… 서브원 3개 회사 됐다
    [종합] LG,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물적분할… 서브원 3개 회사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00% 자회사이며 LG그룹 오너일가의 ㈜LG 지분율은 46%가 넘는다. 이에 따라 서브원은 분할 후 외부지분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미 일부와...
    2019-01-29 16:52
  • "GS그룹, 일감 몰아주기·경영권 승계 동시 해결 모색해야"
    "GS그룹, 일감 몰아주기·경영권 승계 동시 해결 모색해야"
    GS그룹이 구조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계열사 문제를 경영권 승계 이슈와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보고서 GS그룹'에서 "(주)GS 최대 주주 등 지분변동 공시가 2016년 9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2019-01-28 16:12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GC녹십자그룹, 윤리경영 어디로…녹십자엠에스 일감 몰아주기 끊어낼까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GC녹십자그룹, 윤리경영 어디로…녹십자엠에스 일감 몰아주기 끊어낼까
    ‘정도경영’을 기업 정신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GC녹십자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영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규제 기준치 이하로 줄어드는 듯했던 녹십자엠에스의 내부거래는 작년 3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GC녹십자그룹은 국내 제약업계...
    2019-01-28 08:28
  •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핵심 ‘매수’-유안타증권
    남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3개사를 투자사-사업사 분할ㆍ합병을 통한 지주사 체제 구축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글로비스가 지배구조 상단에 위치하는 개편안 진행 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ㆍ대주주 지분 매각 등에 따른 동사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동사의 2019년 매출 및 영업이익은...
    2019-01-21 07:43
  • 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공정위…내부거래 감소 '효과' 볼까
    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공정위…내부거래 감소 '효과' 볼까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거래 수위가 사익편취 위배 정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해당 정책 추진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부거래는 모두 위법은 아니지만 비계열사와의 거래 기피를 비롯해 계열사 부당지원...
    2019-01-14 09:35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고려제강그룹, 계열사는 오너가 현금 창고(?)
    고려제강은 창업주 홍종열 명예회장의 차남 홍영철 회장(17.49%)을 비롯해 홍 회장의 아들 홍석표 부사장(11.91%), 그리고 계열사 키스와이어홀딩스(15.36%), 석천(15.12%), 홍덕(1.23%)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그룹 내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속하는 회사는 고려제강 지분을 가진 이들 3개 계열사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50~100%에 달한다....
    2019-01-07 07:53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공익재단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한국 경제...
    2019-01-02 18:26
  • [재계 지배구조 진단] LS, 지주사 체제 강화 속도…E1 등 정리는 아직
    [재계 지배구조 진단] LS, 지주사 체제 강화 속도…E1 등 정리는 아직
    LS전선이 가온전선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지주회사 편입률이 높아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LS전선의 가온전선 지분 매입으로 LS-LS전선-가온전선의 단순 지배구조는 더욱 강화됐다. LS그룹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담당하던 예스코도 지난해 3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같은해 4월 1일 예스코홀딩스, 예스코로 재편됐다. 존속법인이자...
    2019-01-01 17:02
  •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투자, 전기 수소차의 보급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며 “보호 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 세계 6위 수출 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2018-12-31 15:28
  • [2019 경방] 중소기업계 “기업가정신 되찾는 계기 되길”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관광ㆍ원격의료ㆍ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안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2018-12-17 16:19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우미그룹, 주력 계열사 매출 밀어주기…매년 수백억대 영업익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우미그룹, 주력 계열사 매출 밀어주기…매년 수백억대 영업익
    우미그룹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속하는 회사 역시 이들 3개 계열사다.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0~50%대다. 우심산업개발의 경우 일감 규제가 본격화한 2012년 전후 내부거래 비율은 2% 미만에 그쳤지만 2015년부터 급격히 늘어 그해 매출 1109억 원 중 771억 원이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듬해에는 내부거래 비율이 70.5%까지 올랐지만...
    2018-12-13 18:1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이 내년 중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30...
    2018-12-13 10:36
  • GS, SI 계열사 GS ITM 1000억에 판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
    게다가 GS그룹 내부거래 비중도 70%가 넘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거론돼왔다. 이에 G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소 차원에서 GS ITM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비상장사는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기준 12%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 2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를...
    2018-12-11 20:52
  • 금투협, 채권포럼 개최…“2019년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모색”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수석매니저는 '크레딧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발표하며 “2019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규제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되어 총수 및 대주주 지분 매각과 계열 분리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으로 기업의 신용도 변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고채 금리의 박스권 전망 하에 국내...
    2018-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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