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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또 “정보의 부족, 인프라, 후속 투자 판로, 저희도 80%에 가까운 고객사들이 수도권에 있다보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얘기를 들은 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 격차의 해소다. 또 문화 격차의 해소”라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총선 승리 유무와 별개로) 4월 10일 이전과...
    2024-01-10 15:46
  •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신약개발 가속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범부처 차원의 규제혁신과 세제 혜택, 인프라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성태 휴온스 회장은 “지난해 어려웠지만, 종근당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고, 녹십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허가받는 등의 쾌거를 이뤘다”며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업계 전체가...
    2024-01-04 1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2023-12-17 10:05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14일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한국 처음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파고 커져” 경고가상자산, 금융 안정성 위협 공동 인식CBDC 인프라 구축·국제 공조 및 민관 협력 강조 “암호자산이 확산하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 통화기금과 회원국 모두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암호자산 영향력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2023-12-14 13:5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을 기반 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전력·용수·폐수를 모두 구축해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하고 있다. 일본, 유럽, 인도의...
    2023-12-07 11:04
  •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되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으로 공급망이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2023-11-30 21:28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이미 이들 거래소는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셀프 커스터디 지갑 제공,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화 거래소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거래소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연계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11-29 14:59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까지 이어간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공급망 회복', '인프라 협력' 등 경제 외교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2023-11-28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김 대표는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 여건이나 주변 환경 같은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존 법 자체로는 해결이 잘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가 다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2023-11-21 16:01
  •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역 인프라 확충,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도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까지는 특히 서울, 여기에 더해 인접 수도권의 재건축은 인허가가 관건이었으나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소유주,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023-11-16 16:36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 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수소 등 에너지신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연내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2023-11-13 05:0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이들은 심평원과 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제3의 중개기관을 정하고,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미지급 등에 따른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2023-11-06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2023-11-05 10:3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공급망 실사 의무화도 산업 전반에 ESG 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2023-11-02 12:00
  • 유럽 경제 강국 독일 '경기침체' 남 일 아니다…韓 경제체질 개선 시급
    유럽 경제 강국 독일 '경기침체' 남 일 아니다…韓 경제체질 개선 시급
    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에너지 비용과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 및 국내 산업역량을 고려해 과도기적으로 원전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할 수...
    2023-11-01 11:3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2023-10-31 11:45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김 연구원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법 등 막대한 돈을 쓰며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제조 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것을 리쇼어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2023-10-24 19:25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서 “우리가 기업에 요구한 것을 이제 억만장자에게도 요구해 한다. 지금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를 제정할 때”라고 말했다. 또 “억만장자의 세금이 정부가 교육, 인프라, 기술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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