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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이밖에 당국은 5대 금융지주, 지방금융지주 3사와 계열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들도 상생금융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외국계 은행도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외국계은행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니까 (상생금융에 참여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 은행...

2023-11-20 18:07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JTBC는 이 같은 내용을 인용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2023-10-29 11:00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고동원 교수는 “비금융주력자도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주력자로 취급을 받아서 승인받을 때는 10%가 맞는데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의해서 34%까지 보유한 거라 (처분 지분을) 10%로 봐야 될지 4%로 봐야 될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2023-10-23 16:24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증권가는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낮춰 잡고 있다. 현대차증권(8만 원→7만2000원), KB증권(7만5000원→6만5000원), 한국투자증권(7만 원...

2023-10-19 15:18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

2023-09-15 06: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자사상품 우선 노출), 모빌리티(비가맹 택시기사 콜 차단), 숙박(입점 숙박업체 쿠폰 운영 제한)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연내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

2023-09-14 15:00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적기조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선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3-09-06 06:00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ㆍ'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2023-09-05 06:20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3-08-10 15:58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비금융주력자인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오른 첫 사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역시...

2023-08-08 05:00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올해 6월 기준 887점으로, 지난해 12월 840.7점보다 46.3점(5.5%) 높아졌습니다. 저신용 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설립 취지로 하는 인터넷은행도,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창구인 대부업체 역시 신규 대출을 문을 걸어 잠근 지 오래입니다....

2023-08-06 10:02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금리는 연 10~15% 수준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높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보다는 낮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창구’로 불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투사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가격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을 취급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연체율은 높아졌고 결국 경영 위기까지 초래했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2023-08-01 05:00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예컨대,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하는 고령층 고객이 은행 대리인 업무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단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 업무대리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통제를 위한 관련 규제 정비 및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융산업 경쟁심화 체제에서 은행들의 새로운 채널...

2023-07-31 11:33
인터넷신문協, 신문의날 기념식…본지, 언론대상 경제부문 우수상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3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과 '2023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005년 7월 28일 신문법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날을 기념해 매년 ‘인터넷신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2023-07-19 19:29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관련 기사 4월 24일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 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 할 가능성)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3-07-17 13:39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손해보험, 페이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규제에 묶여 비금융 시장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리브엠’, ‘땡겨요’처럼 은행들이 신산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규제 벽에 막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야 한시적인...

2023-07-11 05:00
[금상소] 토스뱅크, 창구 안가고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3개월간 1만명 이용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비대면·자동화 한 서비스를 기획, 올 2월 도입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총 1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약 70% 수준을 차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올 2월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3-06-10 08:00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한국처럼 엄격한 금산분리가 없는 싱가포르의 그랩은 산하에 그랩파이낸셜이라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출 예금 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업에 진출했는데 그랩과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취득하기도 했다. SK 현대차 기아 네이버 한화자산운용 등 한국 기업들이 줄지어...

2023-06-07 05:00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이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7일 예정된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01 16:44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이는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해도 오히려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융공기업 중 가장 연봉이 높아 '연봉킹'에 꼽히던 산은의 최근 연봉인상률이 저조하면서 시중은행에 밀리는 데다 지방 이전까지 이뤄지면 아무런 메리트도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산은 직원은 "작년 4월까지만 해도 퇴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선...

2023-05-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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