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위기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이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묶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은 3만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초과분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익의 40~67%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부과 기준을 5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9일 국회에서 일부 의원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국회가 사실상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언제 다시 논의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이 법안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의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KT가 자본을 추가 투입해 케이뱅크를 정상화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 사실상 자본을 수혈할 길이 없다. 9월 말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꼴찌’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비금융회사 발행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 허용, 해외송금업체와 제휴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 온라인 환전업자 외화 매입거래 허용 등이 이뤄졌고, 현재는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도입,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이 추진 중이다. 그 덕에 핀테크기업 수는 2017년...
미꾸라지 오명을 안고 있던 금융메기(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그물망에서 벗어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안정적인 자본력과 파괴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내년 은행권 판을 흔들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련 업계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최근 자본확충에 걸림돌이었던 대주주 변경 문제를 해결했다.
먼저 문턱을 넘은 건 카뱅이다. 22일 카카오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가 케뱅의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케뱅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상당수 의원은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졌지만 일부 의원이 ‘시중은행과의 법 적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이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위원회의 ‘뇌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각 당의 간사를 맡은 의원들이 소속 의원을 법안에 반대하는 소속 의원을 꾸준히 설득해...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핀테크 스케일업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 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 서민과...
또 다른 핵심 안건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와 직결된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가 '빈손'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에 가장 당황한 건 케이뱅크다. KT는 올해 초 케이뱅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희망기업에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22일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ICT 기업 등 인터넷은행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종합 컨설팅은 신청 기업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3 인터넷 전문은행도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가 접수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낸다. 이외에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산업 발전 등 금융혁신 과제가 산적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새 수장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은 후보자가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최 위원장과 밟아온...
여성가족부도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 김 차관은 신문기자(동아일보) 출신이다. 그는 지난 199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 차장을 거쳐 인터넷뉴스팀장까지 역임한 뒤 2009년 퇴사했다. 그후 세이브칠드런이라는 아동인권 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발탁됐다.
승인 심사가 통과되면서 카카오는 뱅크의 지분을 법적 한도인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여 대표는 “카카오가 국내 ICT기업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됐다”며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금융, 은행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세상을 혁신하고 더 큰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기술과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차기 은행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임추위는 케이뱅크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심성훈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케이뱅크의 지배구조...
24시간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며 국내 은행권의 메기 역할을 해온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고객층이다. 지난달 계좌 개설 고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영업 개시 2년 만의 성과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혜택이 좋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인증 절차, 고객 편의성을 우선시한 단순한 앱 디자인도 눈에 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펀(F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