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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올해는 인터넷TV(IPTV(3개사)), 케이블TV(14개사), 위성방송(1개사)을 대상으로 시행해 23일 발표했다. 다만,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의 경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함께 2018년부터 이용자 체감 품질을 측정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OTT 품질평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관해 “검토 단계이며, 내년 품질평가 대상은 내년 3월 이후...

2020-12-30 05:01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망 서비스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2020-12-28 13:32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이동통신망, 인터넷 표준, 인공지능(AI)과 퀀텀 컴퓨팅 등 정보기술 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이러한 ‘상호연결성’의 기술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바이든 시대에는 동맹의 중요성, 특히 유럽,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성은 동맹을 통한 망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확보와 규모의 경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2020-12-13 17:40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꿈으로써 시작됐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2020-11-30 18:52
[W기획]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 “농장 문 열어젖히던 소녀, 바이오 캡슐로 가축 건강 체크하는 개발자로”

유라이크코리아는 2015년 9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가축질병관리 모니터링 서비스인 ‘라이브케어(LiveCare)’를 론칭했다. 사탕수수에서 원료를 추출한 바이오 캡슐을 경구 투여, 소의 체온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축 질병 관리에는 외부 열 감지 센서를 활용했다. 가축에 고리형 걸이를 달거나 귀에 칩을 다는 방식이다. 반면...

2020-11-08 15:01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넷플릭스와 콘텐츠 업체 간 수익 배분율이 9대 1로 알려졌다”며 “콘텐츠 업체를 옥죈다는 지적이 많은데 개선 계획이...

2020-10-23 18:11
[2020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회피에 LG유플러스도 손 보탰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네트워크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시청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이용량이 낮은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다.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LG유플러스와 종합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캐시 서버 위치가 어디냐”, “캐시서버 운영 인력이 어느...

2020-10-23 17:56
[CEO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넷플릭스가 대표격이다. 유료 이용자의 70% 이상이 30대 미만으로, 고품질의 OTT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늘면서, 국내 5G 인터넷 트래픽의 55%가 동영상 전송에 사용된다. OTT 서비스가 극장을 대체하고 있다. 월 이용료는 극장보다 싸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내용은 월등히 풍성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2020-10-21 17:52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랜덤채팅서 동료 경찰 능욕…검찰, 1년 6개월 구형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의 사진과 연락처를 공개해 성폭력 등의 범죄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10-16 06:00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오후 질의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국회의원들의 연구포럼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은 윤영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올해 7월 출범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020-10-07 17:58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디지털 성 착취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권 의원은 이어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디지털 성폭력이 아이들 문화로까지 들어와 버렸다"며 "가해자 연령이 12세인...

2020-09-28 06:00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이날 대화에는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 한국엠씨엔협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명 인플루언서인 도티,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와 관련 업체인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다이아TV, 데이터블 등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SNS상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2020-09-24 14:31
[종합] 정부, 전국 8.8만 무료 '와이파이' 구축…"자가망 와이파이, 합법 선에서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무선랜 표준인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곳의 1만8000개 AP를 와이파이 6 장비로 바꾼다.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만1000개를 추가로 구축해 총 8만8000개로 늘리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2017년 1.1만 개에서 올해...

2020-09-24 11:46
'넷플릭스ㆍ유튜브' 국내 트래픽 70% 차지…"망 이용대가 지불해야"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2020-09-24 09:15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A 사는 2007년 1월 딜라이브(당시 씨앤앰)가 케이블TV,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자가망 구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업은 한전 전신주에 통신 케이블을 공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가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전선 등을 같은 지지물(전신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한전으로부터 공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A 사는...

2020-09-18 06:00
금감원,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개선…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직접 연결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한다. 간접 연결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금감원은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2020-09-17 12:00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이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이 과다하게 트래픽 양을 늘리는 등 인터넷 망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반면 국내 인터넷 기업은 되레 이 개정안이 국내 업체들에 부담을 더 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넷플릭스가 현재 인터넷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는...

2020-09-08 12:00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무점포소매란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배달 등 매장이 필요 없는 소매 판매 방식을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무점포소매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증가한 23조8120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판매액도 2017년 61조2410억 원에서 2018년 70조3230억 원, 2019년 79조582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2020-09-02 16:55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넷플릭스의 과다한 인터넷망 사용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 속도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발단이 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한국방송협회 등을 통해 넷플릭스 시장...

2020-08-18 14:19
영국, 5G 사업서 화웨이 배제…2027년까지 전면 제거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 또한 2년 내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토록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이날 오전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든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현재는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며 “다음 총선까지 영국 5G...

2020-07-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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