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은해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 씨를 우산으로 때리며 “이 나쁜 X”이라고 외쳤다.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3초가량 윤 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후 이 씨는 교도관들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변호사,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서장 공판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 씨가 C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건물에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이 건물에는 이들만...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저지른 범행이 맞냐”라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 공동변호인은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은 “A 씨가 이 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 없다”며 “작년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 씨에게 줬고, 이후...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남성 B(4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혼한 전 처인 C씨의 남자친구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하곤 분노해...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그는 2개월 뒤 회식을 마치고 B씨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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