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와 함께...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백규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19)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모두 해고되나”라고 묻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자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사 의사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4인 체제로 변경됐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남편은 이달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인천지법 출석하며 “죄송하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24)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수갑을 찬 두...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다음날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혐의를...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제조한 마약음료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길 씨, 피해 학부모에게 일당이 협박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통해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조작해준 김 씨 등 2명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8일...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학교 앞까지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중 한...
11일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A(32)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A씨는 “왜 살해했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반복해 대답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 씨(43)와 그의 남편 B 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 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이 부부는 수갑을 찬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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