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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제정안에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국토부 고시에 근거를 둔 택배 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 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2021-01-08 19:28
  •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정보보호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CC 인증제도 기본교육을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자가진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6개 CC 인증 평가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자 양성을 통합해 한 곳에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CC 평가...
    2021-01-07 12:00
  •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교육부 금융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교육부 금융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 사회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동남권(부ㆍ울ㆍ경) 청소년의 금융교육 함양을 위해 금융투자 체험 보드게임, 금융유관기관 현장견학 프로그램...
    2021-01-05 12:53
  • 축산물 '친환경' 표시, 내년까지만 허용
    축산물 '친환경' 표시, 내년까지만 허용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소관 법이 축산법으로 변경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표시 사용이 내년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2020-12-29 14:21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 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2020-12-29 11:11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지원과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28 10:49
  • 팜한농 연구소, 농업계 기업 최초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팜한농 연구소, 농업계 기업 최초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팜한농 연구실은 작물보호연구소 안전성연구팀 기기분석실과 육종연구소 생명공학팀 실험실 등 2곳이다. 지금까지 농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3곳이 인증을...
    2020-12-28 09:37
  • LG전자 미래주택 ‘LG 씽큐홈’, 국토부 인증 '제로에너지건축' 1등급
    LG전자 미래주택 ‘LG 씽큐홈’, 국토부 인증 '제로에너지건축' 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17년 도입한 제도로,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의 비중인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한다. 그 중의 가장 높은 단계인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건축물에만 부여되며, 운영 및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작한...
    2020-12-24 10:00
  • 한국전자인증, KB국민카드 FIDO생체인증 Pay 적용…월 1억2000만 건 트랜잭션 처리
    한국전자인증, KB국민카드 FIDO생체인증 Pay 적용…월 1억2000만 건 트랜잭션 처리
    인증서 암호 입력이 필요 없고, 지문, 얼굴, 목소리, 필기 서명 등 다양한 로그인 수단을 기반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공인인증제 폐지에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ISMS 인증 및 Web Trust audit을 준수하는 한국전자인증 Global Datacenter 내 FIDO Server를 운영하여 강력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 등 다양하고...
    2020-12-22 13:35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제정한다.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를 위한 공제조합을 2022년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조합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수입의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2020-12-21 11:15
  • 구로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자치구 최고 등급
    구로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자치구 최고 등급
    구로구는 그동안 개인, 부서별 일정 기준목표 달성 시 인증을 해주는 ‘청렴인증제’, 행정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 직원 청렴 정신 제고를 위한 정기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청렴문자, 모바일설문, 청렴해피콜 등 리콜 제도도 마련했다. 이성...
    2020-12-14 09:51
  • 국토부, 건설혁신 선도할 20개 중소기업 선정
    국토부, 건설혁신 선도할 20개 중소기업 선정
    국내 시장진출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인증제는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외 시장진출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과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 시...
    2020-12-08 11:00
  • 양천구,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25개소 지정
    양천구,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25개소 지정
    실내 환경 조사를 통한 인증제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에게는 연간 최대 30만 원의 의료비 지원사업도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대표적 질환인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내에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보습제 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2020-12-04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70% 인증제 시행 △'2020 농식품 벤처창업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 발표 12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전체회의(서울)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전체회의(서울)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 약정(개정) 서명 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온라인...
    2020-11-29 09:35
  • 서울시, 국내 최초 재난사고 ‘현장지휘관’ 양성…64명 배출
    서울시, 국내 최초 재난사고 ‘현장지휘관’ 양성…64명 배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소방활동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통해 자격 인증자 64명을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재난현장 전문지휘관 양성을 위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인증제) 모델을 개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는 초급(소방위), 중급(소방경), 고급(소방령 이상)으로...
    2020-11-27 11:15
  •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스마트물류센터 도입 필요성, 인증 절차, 기대효과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물류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스마트물류센터를 통해 약 70% 이상의 공간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 독일 등 해외에서는 스마트공장과 함께 물류시설의 스마트화가...
    2020-11-27 10:30
  • 대교문화재단, ‘제29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 ‘제29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평생교육부문 김경옥 교장은 안산공단의 근로청소년, 비문해 성인, 외국인의 문해교육을 위해 안산용신학교를 설립하며, 문해교육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글로벌교육부문 수상자인 오정선미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준교과과정 개발, 한국어 교사 인증제를 운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2020-11-26 09:51
  • 과기정통부, 공공 서비스형 데스크톱 보안인증 체계 확정
    과기정통부, 공공 서비스형 데스크톱 보안인증 체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대상 분야에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을 추가하고 보안인증체계를 확정, 26일부터 심사인증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DaaS는 데스크톱 구현에 필요한 운영체제(OS)를 비롯해 각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빌려 쓰는 시스템이다. 정부에 보안 인증받은 DaaS가...
    2020-11-25 12:00
  •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등이 인증 대상이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각...
    2020-11-24 09:32
  • 현대글로비스, '선ㆍ화주 상생 우수 기업 인증제' 최고 등급 받아
    현대글로비스, '선ㆍ화주 상생 우수 기업 인증제' 최고 등급 받아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처음 도입된 ‘선ㆍ화주 상생 우수 기업’ 인증제도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증을 받으며 해운산업 발전과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20일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우수 선ㆍ화주 기업 인증제도는 해양수산부가 선ㆍ화주 간 상생협력과 해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선주와 화주의 상생경영 노력, 공정거래...
    2020-1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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