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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현장애로 논의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인정한도 상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대상 면제범위 확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규정 정비 △비표준화용기 회수 관련 유통업체 규제 개선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지원사업 신설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인증기준 개선 등에 대해...
    2023-06-28 14:00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C사는 “건축용 유리섬유단열재 제품은 녹색건축인증에 필요한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폐유리를 원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원순환법상 공병 등 폐유리 재활용의무가 강화돼 폐유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 폐유리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유리 수급 현황을 점검하여...
    2023-06-27 10:00
  • “루닛, 日 급여 가산대상·유럽 더블리딩 예외 적용…목표가 20만 원 간다”
    “루닛, 日 급여 가산대상·유럽 더블리딩 예외 적용…목표가 20만 원 간다”
    DS투자증권은 27일 루닛에 대해 일본 후지필름 CXR-AID 건강보험 급여 가산대상 공식 인증을 통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3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45.99% 상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주가는 17만2000원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진료 수가 개정안에 요건 추가는 병원의...
    2023-06-27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국제인증포럼 창립 총회 개최(석간)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 발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석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석유화학 수출·투자 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강화 지원 △규제샌드박스로 친환경 분산에너지 생산·보급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민간-정부 협력 강화 △2023년 기술사업화...
    2023-06-25 09:59
  • 한수원, 세계 최초 美 원자력규제위 규제 반영 도장재 인증시험 추진
    한수원, 세계 최초 美 원자력규제위 규제 반영 도장재 인증시험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최초로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최신 규제를 고려한 도장재 인증시험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23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전력기술 및 KCC, 삼화페인트공업, 카보라인코리아 등 도장재 공급사 3곳과 '원전 방호도장재 인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업은 미국 NRC 최신 방호도장 규제 지침 개정 사항을...
    2023-06-23 09:01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업 스케일 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 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이 금융지원(기후테크 산업 분야 채권 발행·대출·PF)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한단 구상이다.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2023-06-22 15:30
  •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부산시가 규제혁신에 힘을 모아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기보는 이번 회의에서 대국민서비스 개선 적극행정 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고객의 서류제출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관해 발표했다. 기존 서류수집은 스크래핑방식으로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고객데이터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2023-06-22 10:15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유튜브ㆍ블로그ㆍ텔레그램 등, 주식시장 불공정 답습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레퍼럴' 영업 방식,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없어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2023-06-20 05:00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토큰증권(STO) 및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테라·루나 사태,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FTX 거래소의 디폴트 사태 등으로 시장 불안과 투자자 피해 끊이지 않고...
    2023-06-15 18:17
  • 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건설 참여…2029년 상업 운영 목표
    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건설 참여…2029년 상업 운영 목표
    라며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글로벌 SMR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받았다. 세계 최초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미국 아이다호 주에 SMR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06-14 10:47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시험인증(E) 서비스 확대이다. 국민 실생활 속의 다양한 환경 소재와 제품 시험평가 실증기반 구축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을 둔 청정에너지(CF100, RE100), 산업 공정부산물, 환경정보 타당성 검증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과 아울러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들을...
    2023-06-13 05:00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023-06-11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023-06-11 08:44
  • ‘오픈AI’ 샘 알트먼 방한에 ‘월드코인’ 관심↑…10일 강남에서도 발급 가능
    ‘오픈AI’ 샘 알트먼 방한에 ‘월드코인’ 관심↑…10일 강남에서도 발급 가능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술을 블록체인에 접목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신원인증과 금융 네트워크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 ‘월드코인’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UBI) 보장도 추구한다. 9일 한국을 방문해 ‘파이어사이드 챗 위드 오픈AI’ 대담에 참석한 샘 알트먼 CEO는 AI가 가져올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다른 해결책도 함께...
    2023-06-10 05:00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가 지난 5월 CBAM을 최종 발효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오는 10월부터 EU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철강포럼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2023-06-08 17:17
  • 정부, 삼성전자·현대차 등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 규제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은 환경산업기술원과 기업이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 평가 방법과 기초자료 개발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 환경규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를 무역규제에 접목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2023-06-07 12:00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2023-06-07 09:32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현장 애로·규제 해소 사례를 보면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성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3-06-07 09:05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특히 다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인프라와 규제가 미흡해 국내 금융사가 진입하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카드사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에는 애로사항도 존재한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지난해 10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투자, 영업점 확충 등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2023-06-04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해외인증 획득 원스톱 지원 9일(금)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40 철의 날 기념식(포스코센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결과(석간) △순환경제 활성화를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석간) △제24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석간) △EU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대응방안 모색...
    2023-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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