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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KTR 원장 “유럽 의료ㆍ의약 규제 극복 적극 지원…기업 부담도 완화”
    김현철 KTR 원장 “유럽 의료ㆍ의약 규제 극복 적극 지원…기업 부담도 완화”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럽 수출 기업은 KTR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럽 의료기기 규제 제도(MDR) 신청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상시험을 중복 진행하지 않아도 돼 인증 획득 소요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유럽 수출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MDR에 따르면 일정 등급 이상의 의료기기와...
    2023-07-14 20:19
  • 우주·항공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연내 수립한다
    우주·항공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연내 수립한다
    또한, 탄소복합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계획도 세울 예정으로 이날 파트너십 발족식에서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두 건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복합재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의 장이 마련됨은 물론,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과정을 통해 상호 협력분야가 구체적으로 발굴되고, 국내 공급기업들의...
    2023-07-13 06:00
  •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는…“한발 앞서 완화해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는…“한발 앞서 완화해야”
    이 중 규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가장 완화 돼야하는 규제로는 △시험·검사 등 분석(24.9%), △법정임의·의무인증(21.2%), △시장 진입·가격통제(13.0%), △공공조달 참여조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더해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 규제개선 방안으로 규제행정 개선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규제들에 대한...
    2023-07-12 12:00
  •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이날 산단 입주기업들은 해외인증,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관계부처는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대응 지원사업과 MDR 관련 설명회․기술자문 등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현황도 안내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지원제도, 식의약...
    2023-07-11 11:00
  • 네오플라이,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혁신 프로그램’ 선정
    네오플라이,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혁신 프로그램’ 선정
    한편 네오플라이와 H-Lab은 ADGM과의 협력을 통해 디파이(DeFiㆍ탈중앙금융) 규제 초기안을 마련하고, 씨디파이(CeDeFi) 플랫폼 ‘네오핀’을 ‘규제 인증 디파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ADGM의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 FSRA(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와 긴밀하게 협업해 디파이 산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함께 구축해...
    2023-07-10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2023-07-09 09:13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space.com)에 따르면 블루오리진의 로켓 ‘뉴셰퍼드’와 버진갤럭틱의 우주선 ‘스페이스십 투(SpaceShipTwo)’ 등은 유료고객을 우주로 내보내는 것과 관련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별도의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미국 당국이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우주기구(ESA) 출신인 토마소 스코바...
    2023-07-08 06:00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 부원장은 "미국 TSA, 유럽 ECAC와 국가 간 성능 인증제 상호인정 기반을 마련해 보안장비 수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KTL이 보유하고 있는 55개국 160 여개 해외네트워크와 나라별 규제 정보를 집대성한 해외인증 정보시스템(Certinfo)을 활용해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몸이 두 개라도...
    2023-07-06 15:00
  •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올해 들어 2번째 행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조종래 광주지방중기청장, 백인기 KOTRA광주전남지원단장과 광주·전남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2023-07-06 12:00
  • 헥슬란트, 구글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된다…‘2년 간 사업적 지원’
    헥슬란트, 구글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된다…‘2년 간 사업적 지원’
    위해 규제 대응을 바탕으로 개선된 서비스 경험을 구글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헥슬란트 옥텟은 최근 폴리곤 스테이킹 API, 멀티체인 지원 등 블록체인 제품에 필수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또한 기업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취득을 위한 ISMS예비인증 지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옥텟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에...
    2023-07-06 11:12
  • 인천광역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도전장
    인천광역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도전장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의 가치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생태 지질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란 유네스코의 3대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로 규제를 통한 보호가 아닌 인식증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통한 자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로 전 세계 48개국 195개(국내 5개) 세계지질공원이 인증돼 있다.
    2023-07-06 10:59
  • KCC,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창호ㆍ도료 부문 1위
    KCC,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창호ㆍ도료 부문 1위
    (VOC) 규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현시점에서 국내 조항에 적합한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숲으로는 우수한 친환경성과 색상 구현력, 곰팡이 등 각종 균류 억제 성능을 갖춰 주거시설, 공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곳에 두루 적용된다. '숲으로 웰빙'과 '숲으로 올인원'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
    2023-07-04 14:55
  • 경기지역 기업 절반이상 "고객사에서 RE100 이행사항 요구받았다"
    경기지역 기업 절반이상 "고객사에서 RE100 이행사항 요구받았다"
    기업들은 RE100 이행의 큰 장벽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27%), 정부의 컨설팅 및 인센티브 등 지원 부족(15.9%), 재생에너지 부족(13.5%), 각종 규제와 제도·정책의 불확실성(12.7%) 등을 주로 꼽았다.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23.5%), 재생에너지 투자 및 구매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21.2%), RE100 이행 수단에 대한 정보(17.6%) 등을 언급했다....
    2023-07-04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무역안보의 날(인터콘 서울코엑스)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
    2023-07-02 10:19
  • 허윤준 한국바스프 사장 “2030년까지 순환경제 관련 매출 170억 유로로 늘릴 것” [CESS 2023]
    허윤준 한국바스프 사장 “2030년까지 순환경제 관련 매출 170억 유로로 늘릴 것” [CESS 2023]
    허 사장은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 시민 의식,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증과 규제 등이 있어야 한다”라며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진척돼 있지만, 폐기물에서는 퀄리티, 가격, 공급 등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제품들이 상업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정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며...
    2023-06-30 17:18
  • EU,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
    EU,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
    다른 현의 식품도 규제 지역 밖에서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EU는 2011년 3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도입했다. 2021년 10월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는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며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수입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를 표하며 완전한 철폐에는 시간이 걸렸다. 미국은 2021년 9월 미 식품의약국(FDA)이...
    2023-06-30 10:03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확정노후 아파트 '전력 분배형 충전기' 설치…이동형·무선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도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사용토록 결제정보 로밍 확대화재 예방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123만 기를 보급한다. 6년 반 동안 현재의 5배...
    2023-06-29 12:00
  • 드론 의약품 배송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8곳 추가
    드론 의약품 배송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8곳 추가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부산(2), 충남서산(3)·금산(2), 전북전주(1)·남원(1), 전남나주(3)·여수(2)·구례(3), 경북구미(1) 등 18개 구역을...
    2023-06-29 11:00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이들 회사가 VASP 획득, ISMS 예비 인증 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 당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지갑·보관 사업으로 VASP를 획득했고, 하루 역시 예치업과는 상관없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가 예비 인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소위 ‘국가가 묻어있는’ 사업자가 훨씬 안전해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23-06-29 05:00
  •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김 원장은 “중국내 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들을 직접 찾아 협력 사업을 발굴 중”이라며 “특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공장심사, 시험비용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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