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53 반대 47로 통과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므누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의 선봉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캠프의 자금 담당이었다. 17년간 골드만삭스에서...
인종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극우성향 제프 세션스(앨라배마·공화당) 의원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법무부 장관 인준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상원에서 세션스 의원의 법무장관 인준안은 찬성 52 대 반대 47로 가결됐다. 이로써 세션스는 총 11만3000여 명의 구성원을 거느린 제84대 미 법무장관이 됐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1월 인준 청문회에서 볼커룰을 지지한다고 밝혀 규제 완화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하거나 무효로하려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 규제 공약과 달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법의 파탄을 막기 위해...
핵 옵션은 대법관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핵이 가장 파괴력이 큰 전쟁 무기인 만큼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쓰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만약 핵 옵션이 시행되면 의결정족수는 60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든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2명, 46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 톰 프라이스 복지장관 내정자 등은 이날 상원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세션스 인준안을, 재무위는 므누신과 프라이스 인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므누신과 프라이스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째 인준 표결을 보이콧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재무위를 열어 표결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총리 인준이 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께도 소위 김병준 카드로는 정국을 뚫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그럼 정부는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나라가 아픈데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예전에 미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들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인준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에선) 당연히 화도 나고 저에 대해 섭섭한 것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회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마음, 국정이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섰다. 설명 드리고 이해 구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제가 그대로...
추미애 대표도 “거국내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꼼수내각이고, ‘2차 최순실 내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당장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더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내부 인준 절차를 겨처야 사실상 대타협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14일 오후 열리는 한국노총 중집 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연맹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임원 52명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 결정기구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 초안은 중집을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타협 안은 비로소 효력을 갖지만, 만약 합의안이 거부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첫 번째로 ‘메르스 종식’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준안이 처리되자 오후 청와대에서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황 총리에게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르스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인준절차를 완료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4월2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물러난 후 52일간 지속돼 온 총리 공백 사태도 끝을 맺는다.
황 후보자는 사흘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본인의 병역기피·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렀지만, 총리로서 자격미달을 증명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전원 퇴장했다.
추후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거센 만큼 본회의 인준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인준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부수석대표 간에는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완구 후보자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
총리에 대한 인준 청문회라는 점에서 다르다기보다는 이번 청문 대상자가 황교안 후보자 혼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거 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이번에는 넘기에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청와대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과거 청문회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역시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금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년 4월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특히 여당은 제출된지 무려 100일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박상옥 대법관의 전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비해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 총리'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위원장으로 3~4선의 중진 가운데 현재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세월호 시행령이 발효되고 박상옥 대법관의 인준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도 여당에 의해 휴지처럼 파기됐다. 여당과 정부가 보여준 오만의 행태는 야당무시를 넘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질식케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광복 70주년에도 일본의 오만함에 아무 소리도...
◆ 與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야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