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은 이들이 특정 지원자들의 면접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인사담당 부서에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이들은 전·현직 임원과 인사업무 담당 직원들이다. 청탁자 가운데 외부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용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LG전자 국내 영업본부와 인·적성 검사 대행업체, 영업본부 인사팀...
검찰 인사 노골적인 불만 드러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전에 법무부에 오라 해서 가보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며 “그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며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란 뜻...
안 대변인은 “갑작스럽게 전보 당한 주임검사는 수감 중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2019년 7월 2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과 ‘이튿날 청와대에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나 라임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 수석이 준 개인 이메일로 라임 측 참고 자료를 보냈다’는 진술을 받아냈던 장본인”...
김봉현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강기정 전 수석은 "보통 뇌물사건이나 금품사건이 나면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준 사람이 없다"며 "이강세 씨도 저에게...
윤 의원은 “주범 바꿔치기 증거인멸, 도주 계획 준비 등 조직적 대응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청와대 실장, 비서관급 5명, 민주당 인사 7~8명 등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의 로비 리스트 문건이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실명을...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따르면 전직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이 옵티머스를 위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옵티머스 고문단엔 이 전 부총리와 채 전 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 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참여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은...
김 전 회장은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 전 대표가 (강 수석에게)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고, 금품이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 무마를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광주MBC 출신인 이 전...
이는 앞서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검찰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4.15 총선 전에는 강원랜드 부정 인사청탁 의혹에 휘말렸고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을 결정했다.
권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당선 직후 복당을 신청했다. 이후 5개월이 지나 재입당이 승인됐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릉 시민과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며 복당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중진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이용한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을 포함한 한국군지원단 전반의 행정기록에 남아 있는 서씨의 휴가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은 육군본부 인사사령...
윤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청탁 관련 정황만으로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쯤에서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를...
더불어 언론 문의가 있을 경우 공식 소통 채널로 정훈장교나 인사장교를 통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카투사 소속 장병 A 씨는 "상부에서 개별적인 언론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함구령을 내려왔다.
과거 28사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공은 검찰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휴가 중에 병가를 연장한 것이 특혜인지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는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휴가 중 병가 연장 의혹은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도 일반인 시각에 특별한 대우로 보이며 청년층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나 그와 관련된 인사가 부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해명만으로, 이 상황에 ‘불공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달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미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400여 명 중 서 씨 가족들도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해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논란이된 개별 면담 의혹 대해 "서 씨의 가족만 따로 만나서 한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씨의 부대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처벌 가능성 작아"어머니로서 단순 문의인지 당대표 청탁인지 구분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작성 문건이 나오면서 법적 책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서...
국방부는 카투사 부대 분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 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실 인사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임검사 현실적으로 어려워…특별수사팀 관심= 야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임검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검찰청 훈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