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KAI의 대표이사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도 내외부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서 "KAI의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교육생 선발 과정에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전 의원 측은 보좌관이 몰래 청탁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개선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반부패 최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사청탁ㆍ갑질 행위ㆍ성폭력 등 비위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사, 청렴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자신을 키운 유모가 지인의 인사 청탁을 하자 그가 한 말. 그는 오늘 승하했다. 1457~1495.
☆ 고사성어 / 좌단(左袒)
찬성의 뜻을 표시하거나 한편이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 왼쪽 소매를 벗고 어깨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죽은 후 여후(呂后)가 권력을 쥐고 여씨 일족이 정권을 잡으려 하자 태위(太尉) 주발(周勃)이 군사들에게 내린 명령. “여...
이번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새해 인사를 선물로 대신하는 고객이 많아져 프리미엄 상품을 전년보다 20% 확대했다. 또한 온라인 전용 상품도 카테고리를 다양화해 지난해 설 보다 약 30% 가량 물량을 늘려 선보인다.
지난 추석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다. 올 설 역시 명절 선물가액...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일시 상향되면서 백화점 업계가 본 판매에서는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강화한다.
롯데백화점은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4일간 전 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 요청 내지 청탁한 점이 없고 뇌물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핵심(혐의)은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죄"라며 "횡령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횡령이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건 본말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됐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받고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 대표에게 3회에 걸쳐 16억50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6억5000만 원을 소액주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청탁하거나 받고 사회 유력인사의 자녀를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며 불합격 대상이더라도 합격 처리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의 대가성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권 변호사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할 땐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채용 비리 수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채용 비리를 규제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국장, 인사 소개 대가 뒷돈 김봉현 “정치인에 라임 펀드 로비” 옥중 입장문 밝혀
환매 중단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인 또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판박이다.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금융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경제사범과 금융인, 정치인이 서로의...
기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금융감독원 출신 A 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사가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로비스트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이에 윤 총장은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며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그런 사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되겠는지 같이 걱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상대방 동의 없으면 말 못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윤 총장은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며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그런 사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되겠는지 같이 걱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박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보고해주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했다...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0603.jpg)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투자자 울린 금융·정치인…사기극 ‘숨은 조력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1980.jpg)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8187.jpg)
![[2020 국감]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윤석열에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8358.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도 52주 신고가 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3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