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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역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내정한 것 맞나”, “송 전 차장의 고등학교 동창 자녀 채용해도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공모하면서 권력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2024-03-07 10:32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책을 구매해 주신 독자들께 감사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전 교수는 24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근대골목에 자리한 ‘쎄라비 음악다방’에서 영시 61편을 담은 시선집 ‘희망은 한 마리 새’와 옥중에서 쓴 글을 엮은 책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도 소개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열리는 북콘서트는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나서는 첫...

2024-02-19 10:45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선고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2024-02-12 08:00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그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흔히 말해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2024-02-07 14:42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2024-01-18 14:42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2024-01-14 16:08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원...

2024-01-04 14:00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를 만나 “A 투자파트너스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장관과 친한 관계이니 인사할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나는 유력...

2023-12-28 11:37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재직 중에도 취업심사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2023-12-09 09:00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023-11-15 14:20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윤영찬 의원도 “박 후보자가 (과거) 회사를 휴직하고 일본계 회사 고문역으로 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KBS 이사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고 무효)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요청서를...

2023-10-17 20:28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할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하기...

2023-10-13 17:06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10-11 15:07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취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군포시청을 시작으로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회 소통관 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한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와 모기업인 CJ대한통운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2023-09-25 15:19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재판부는 "A 씨가 1차 면접 불합격권임에도 우리은행 모 지점장의 딸이라는 배경과 임직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으로 인해 공개채용에 선발돼 우리은행에 입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합격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채용비리라는 부정행위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2023-08-30 11:15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후보자 관련 간담회에서도 사찰, 언론 장악, 인사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며 “이 후보자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0 15:55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리포트 청탁 이슈가 불거진 배경, 이전에도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실제로...

2023-08-17 18:00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 의혹과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쟁점법안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하겠다...

2023-08-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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