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 재가가 난 이후인 20일부터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
국회는 13일 방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 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여야 입장차로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18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국회로부터 받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르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국회는 청문회 이후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사실상 168석을 가진 민주당에 달려 있는 셈이다.
특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와 인준 절차...
후보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청문회 이후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채택을 논의했지만, 채택 시한인 이날 결국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채택을 마쳐야 한다.
경과보고서채택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18일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동관 후보 임명으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외친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시한인 21일 청문보고서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는 청문보고서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20여분 전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채택을 주장하며 회의에...
與 “보고서채택 상의의 건 안건 될 수 없어”野 “상의하기로 합의하고 열기로 했던 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됐다. 청문보고서채택 시한인 이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청문보고서채택 여부를 두고 한...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후보자 관련 간담회에서도 사찰, 언론 장악, 인사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며 “이 후보자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간 내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채택이 불발되자 2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與 "불공정 방송 정상화" 野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야권은 "최악의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채택에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이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일부...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박민식 신임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여야 합의로 신설하는 부처의 초대 장관인 만큼, 야권은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도 보고서채택은 협조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아 핵심 역할을 맡은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