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야당이 조 후보자의 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이력을 문재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문요청서를 재요청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19일로 연장됐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기재부는 조만간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의 경우 지난해 5월 21일 지명되고 이틀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같은 해 6월 7일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틀 뒤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에서 "(목표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을 반영한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차기 목표가격은 현행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않다.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쌀값을 토대로 차기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 상승률을...
앞서 정부는 21일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박 내정자에 대해 "36년 간 군 생활 동안 솔선수범과 배려,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박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비육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는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23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20년 만에 학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이전 학군 출신 합참의장은 1998년에 임명된 김진호 합참의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한기 대장은 탁월한 전략적 식견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률안만 심의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은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른 채택...
증언 요청서를 발송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내통설 의혹이 불거지자 의회에 출석해 당시 당황을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주니어와 매너포트가 태도를 바꿔 증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 설 수도 있는 것은 작년 6월 9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회동 정부와 관련 있는 인사를 비밀리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기로 큰 틀의 내용을 확정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간사 간 조율로 완성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청문회가 실시된 후 5일만에 채택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과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에서 대표 및 임원으로 활동했다”며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여야간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김 후보자는 내달 중순께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땐 임명 시기는 열흘 뒤인 내달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문...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분리하겠다는 건데 세계적 추세가 국내외 분리한 곳도 도로 합쳐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내외) 분리는 대공수사 약화를 가져온다. 그 부분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국회에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리고, 31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는 대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의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청문요청서에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국회와 협력해 새 정부 첫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새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서가...
알고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반은 최병환 국정운영실장(1급)을 반장으로 △정책팀 △신상팀 △정무팀 △공보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1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총리 지명자 청문 자료가 완료돼 오늘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의견과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국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강원도, 국무조정실 등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한 정책기획 전문가로 풍부한 공직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각종 국정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며,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