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박 대통령은 23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채택이 무산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19일 채택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일까지 결정키로 위임했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 채택키로 했다.
안행위는 논문표절, 음주운전 사고 전력, 경남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13년 말 밀양송전탑 시위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등 그간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직무 적합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 생활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담겼다.
새누리당은 보고서에 “여성부와 연관된 타 부서 정책을 연계·강화시키는 부분까지 소신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책과 관련된 주요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그간 후학양성과 고등교육 관련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췄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서도 교육감들과...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악재를 맞고 있다”며 “이런 때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은 바로 자살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되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야당은 인사청문 일정과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정길영 감사위원,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서는 또 TK(대구·경북) 인사가 내정된 점과 내란음모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있었던 정치적 중립성 결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열린 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고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시절 KBS 노동조합의 불신임투표에서 80%가 넘는 반대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그간 불신임 투표로 신임받은 본부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부처 예산안 통과 등 선결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실질적인 수장의 공백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서 양 부처의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 통과 전까지 현 장관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유일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여당측은 보고서에서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가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시력 문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 26일 임명장을 받고 오후 취임식 후 공식적으로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한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7년만의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으로 오르게 됐다.
의사 출신 장관인 만큼 정 장관은 제일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양 협회는 간담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며 “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정책능력 및 도덕성 의혹 등을 점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화...
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 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의회와 시는 공동으로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구성,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협약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