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한다”며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1일까지 유 후보자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끝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과 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줬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이 끝난 뒤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들과 환담을 했다.
그는 "노동존중사회와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무는 결코 쉽지 않았다"며 "몸은 고용노동부를 떠나지만,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이재갑 신임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행성'을 지적했지만 도덕성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위해 20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다음 달 초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 공백 사태를 우려한 대법원은 지난 18일 김석태ㆍ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급기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재는 낙태죄 폐지 논란, 군 동성애 금지 위헌심판, 최저임금 개정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도 지연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자유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9월 10일 오전 10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 오전 10시에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진행 상황을 고려 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9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차원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 개의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 달라”며 “자치경찰의 문제는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채택을 의결했다.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민 후보자에 대해 "현장 경험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문 대통령의 양 사장 임명은 5일까지였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KBS 이사회는 2월 26일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장 공모 면접 대상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 뒤 양 PD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양 신임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KBS에 입사해 ‘세계는 지금’, ‘추적 60분’...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 총재가 취임사에 밝힌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가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관련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총재가 조사국장과 정책기획국장, 부총재와 총재로 재임하면서 통화정책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4년간...
서울시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김 교수를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잠실지구 재건축 기본 구상, 수색지구 개발 기본 구상, 균형발전촉진지구 마스터 건축가 등 서울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인 안암동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고, 저탄소 도시계획시스템...
윤한홍 의원도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이 사전에 참석한다는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회의에 와보니 있는 것은 상임위 운영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중기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의사일정 진행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다섯 번째다.
홍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출범 195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정권 최장 조각(組閣)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홍 장관 임명을 강하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률안만 심의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은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