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반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에 불참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독선’...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두 후보자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두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개정안과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4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요청 기한인 7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중) 요청할지 검토...
자유한국당은 28일 인사청문회를 끝낸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7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탈세 등의 의혹을 감안할 때...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야당이 조 후보자의 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이력을 문재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문요청서를 재요청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19일로 연장됐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또 문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했지만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9일을 하루 앞둔 18일까지 여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송부시한이 끝나는 20일 이후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청문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청문회를 열고 자질을 검증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청문회...
청와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는 어제(6일) 했으며 기일은 9일까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일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는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등 논의가 답보 상태인 현안을 언급,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국회로서도 정부에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이 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심사경과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차례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 하고 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작년부터 순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2시간여 만에 그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열리자마자 정회했다. 오후 5시를 넘겨 다시 열린 전체회의도 15분여 만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유로 다시 정회됐다.
오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격’과...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