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 씨는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업무로 뇌경색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 등과 종일 상담을 하는 상황이 공무원의...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헤드헌팅은 인사처가 최고의 민간전문가를 발굴해 영입하는 제도다.
이 과장은 2000년 3월 CJ오쇼핑에 입사해 SAS코리아 차장, SK플래닛 라이프&컬쳐그룹 가구침구팀장, CJ오쇼핑 일본 상품전략팀장, IBM(Strategy & Transformation) 실장, AT커니 오퍼레이션그룹 이사, 딜로이트컨설팅 이사 등을 역임했다.
약 23년간 민간 유통기업에서 MD, 시스템 프로젝트...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통상 4급 이상 공무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14년부터 적발된 임의 재취업자 750명 가운데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진 사람은 268명(35.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인사처 주관 7급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 시간에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험시간 도중 수험생의 화장실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응시생은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장실 사용 전후 금속탐지기가 활용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을 적어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초신고 이후 변동신고를 할 때는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최초신고를 할 때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출산휴가(3개월)를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인사처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된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문화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징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에...
인사처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직 1271명, 지방직 8575명 등 총 9846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43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363명, 한시 임기제공무원 104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아 순직·위험직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서는 부정행위 우려 등으로 임신부·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경력채용시험에 한해 화장실 사용 '사전신청제'를 운영한 결과 실제로는 화장실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경력채용시험...
인사처에 따르면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머물렀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일례로 재직 기간이 3개월∼6개월 미만이면 3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
공무원 대부분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ㆍ경찰청ㆍ공정위ㆍ인사처ㆍ권익위ㆍ법제처ㆍ여가부 등 7개 부처가 새해 계획을 내놓고, 민간인과 여당,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총리실은 "이번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은 부처가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민간인 참석자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인사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한 공무원의 요양비에 재활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병원에서 본인의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
8개 재활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안산, 태백, 동해, 순천...
인사처 관계자는 "비정규직이었던 집배원 자리를 정규직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집배원들을 그대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포함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작년보다 39명(민원봉사실 인력)이 늘어난 99명, 해양수산부는 45명(선박관제요원 등)이 늘어난 65명을 경력...
인사처는 시민단체 경력인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설명하고 공익활동 목적, 상시 구성원수, 공익활동실적 등 해당 시민단체의 요건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됩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개정안을 두고 네티즌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장정책”, “이게 적폐다”를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