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에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대응, 규제혁신, 창의행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7건의 모범사례를 수록했다.
'선제대응' 편에는 낙상방지 휠체어를 개발했지만 인증 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도와 3일 만에 인증절차를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4월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인사처는 이날 연기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 시험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처에 따르면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채용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직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인사처는 4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펭수 성공기에 자극받은 다른 한 펭귄이 인사혁신처의 수습직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시나 인사처 행사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달라”고 밝혔다.
강보성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펑수' 기획 담당은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인기여서 친근한 이미지로 홍보를 해보자고 논의했다"며 "정부가 권위를...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는 정부의 전체적인 인사 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지만,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례규정은 기관장의 임용권을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앞으로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또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 처장은 이날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며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황 처장은 공직 업무를...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
또한 인사처는 사학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또 현재는 총장·부총장 등 보직 교원만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이밖에도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 취업자에 대해선...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와 무역 규모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조 원장은 관세청의 이러한 당면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민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원을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전환하고 경력단계·전문분야별 교육을...
인사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4개나 돼 까다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고도의 정책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2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용역에 착수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2가지다.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인 반면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산업 안전, 조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국민안전과 미래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선발 규모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응시 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하며 필기시험(PSAT)은 7월...
인사처에 따르면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또...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