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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행정위를 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와 진압 논란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영유아보육) 예산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2015-11-18 11:00
[종합]여야, 한중FTA 협의체 내일 출범-테러방지법 통과 합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야당이 중앙 정부의 부담을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2015-11-17 20:39
386조 예산안 공청회…‘예산전쟁’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각각 추천인사 2명이 참가해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재고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27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3년 연속 일어나고 있는 세수 결손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만성 재정 적자로 재정 악화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여당...

2015-10-26 11:11
새누리당, 추석연휴에 긴급최고위...서청원 등 친박은 보이콧

특히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일 뿐이라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주장과 관련, 김 대표는 이 제도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합의된 제도일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30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의 의원들 반발을...

2015-09-29 13:26
[정가 이슈] 우리가 남이가…‘윤리’ 없고 ‘의리’만 남은 국회 윤리위

일각에서는 윤리위 구성원에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현재의 윤리위 구성체계가 유지되는 한 아무리 좋은 징계시스템이 도입돼도 질적 징계 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윤리특위 가동 등 사후 징계가 아니라 사전에 수준 있는 의원 후보를 걸러 내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15-09-10 11:10
새누리 “성완종 특검 ‘상설특검법’이면 동의… 추경안 20일 본회의 처리”

또 “여야간 합의한 공적연금강화 특위나 국회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 점검 소위도 오늘 최종 합의되면 출범할 것”이라면서 “7월 임시회 첫날인 8일 추경예산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듣고, 이후 추가로 법사위에 심사 중인 법안 70∼80개가량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07-03 10:25
이종걸 “청문회 제도개선 협의 시 황교안 인준안 표결”

그는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책을 두고 “(여당에) 제도개선특위를 요청했고, 특위에서는 청문회의 부실검증,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 행사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서 단독 인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국회를...

2015-06-17 10:35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내달 1일 개혁안 의결키로

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을 상정해 토론한다. 이어 21일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23일부터 30일까지 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진행하는 개혁안 논의 내용을 특위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5-04-14 16:59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결과보고 전문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 국민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11.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2015-03-27 19:17
여야 “어린이집CCTV법 4월 임시회 우선처리…누리과정 5064억 집행도”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5-03-10 16:36
[온라인 와글와글]기성용 시즌 4호골·임영규·진선미 의원 이완구·양동근 정준·교육부 차관에 김재춘·언더독 지로·박유천 북경 팬미팅·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마드리드 더비·죄수의 딜레마 뜻·국제시장 1300만 돌파·우주의 일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 이모씨가 미납한 건보료는 총 2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총...

2015-02-08 15:55
박상옥 인사청문특위, 증인채택 불발…野, 거듭 자진사퇴 촉구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박 후보자의 ‘박종철사건’ 담당 경력 은폐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종철...

2015-02-05 18:25
여야, 2월 중순 정개특위 구성…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여야는 오는 2월 중순 선거구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8일 합의했다. 앞서 이달 중엔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의장...

2015-01-08 17:32
김현숙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연장 TF’ 만들 것”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공무원연금 개혁 인센티브나 특위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안만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2014-12-31 13:47
김진태, 또 막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버릇 고치려면 밥 굶겨야”

17일엔 예결위장에서 기금안 심의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과 “저 새끼 깡패야?”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릴 하나”라며 막말을 주고 받았다. 6월엔 인사청문회제도 폐해를 주장하며 “노무현이 명패 집어던진 것에서 폐해가 비롯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4-11-27 18:46
與, ‘인사청문회 개혁안’ 27일 결론… “당내절차 거쳐 발표할 것”

장윤석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이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청문제도가 돼야한다는 국민들 요구가 많았다”면서 “오늘 여러 제안들을 특위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해서 국민들께 내놓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TF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2014-11-27 09:13
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빨리 만들어야"

또 수령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 등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수 인상이나 인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이며 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여당의 개혁안이 확정될 때까지...

2014-09-24 19:03
與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전환 고려

문제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의원들의 비리를 비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기명으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슨 일만 터지면 민생탐방을 하고, 특위를 만들고 흐지부지하는데 그래서는 당 체질...

2014-09-24 18:55
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빨리 확정해야"

또 수령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 등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수 인상이나 인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이며 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여당의 개혁안이 확정될 때까지...

2014-09-24 17:53
‘지하경제 양성화’ 사실상 한계 봉착… 다른 세수확보 방안 마련 시급

지난해의 성과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를 비롯한 각종 제도 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활용의 증가와 세무조사가 강화된 데 따른 일회적 성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정부가 지하경제의 4대 분야 중 하나로 지목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사인원은 2012년 598명에서 지난해 712명으로 20.6%나 늘었고, 1인당 부과세액도 전년도 6억2000만원에서...

2014-07-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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