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8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박...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폐지돼 이전 정권들과 전반적으로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선 이 관계자는...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경륜과 전문성이 쌓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사회부총리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도 전에 자진사퇴했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는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입시비리 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야당의 주요...
특히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20일에도 “자꾸 ‘입시 비리 유죄인데 왜 페북 하나’ 하시는데 조국 전 장관님이 페북 접으시면 저도 바로 접겠다”라고 말했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조 비자금 은닉’ 발언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짜뉴스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등도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논란에 싸인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터다.
정 후보자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의 주요 의혹들은 대체로 소명이 됐는데, 이대로...
송 지검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와 공정,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그러면서 “국민들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날 압수수색을 전 정권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단행된 인사에서 유임됐다.
송경호 지검장과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으로 진용을 꾸린 서울중앙지검도 계류 중인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차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그는 "지금 1기 내각에는 방석집 논문심사로 스스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이상민, 김현숙, 박보균 장관에 이르기까지 아빠찬스,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탈세, 망언 등 비리백화점,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며 "본인이 인사제청 한 인사들의 의혹과 논란이 이토록 많다면,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한 후보자가 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태다. 비리 의혹에 따른 비판여론이 거센 탓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무총리 인준을 이끌어낼 마지막 협상카드라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정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낙마 타깃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돼 여야가 대립각을...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검찰청 분소도 모자라 비리 의혹과 논란이 더해지는 인사 참사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며 "성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비서관은 지켜볼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왜곡된 성인식이 윤 대통령의 의식에는 부합하나 보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이에 따라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중 한 명의 낙마를 요구할 공산이 큰데, 윤 대통령은 ‘검찰 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호영 후보자는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반면 한동훈 후보자는 뚜렷한 의혹이 없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을 두고 "그러잖아도 민주당 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견제도 잇따랐다....
2020년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진보 인사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폭로를 강요했다는 보도로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은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끌어왔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찰은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 한...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논란, 현 내각 후보자 중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 등을 의식한 여론용 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입시비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 실효성이 낮은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모 찬스와 스펙 쌓기는 특권층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비리"라며 "윤 당선인이 문제의 인사를 강행하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에 맞서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한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선 정호영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곧 고발할...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고위층의 비리를 파헤쳐온 인물입니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중 기내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요. 국제 사회는 푸틴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기도...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생이 어떻든 국민이 어떻든 안중에도 없다"며 "새 정부가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인선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일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