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무부 세제실, 재정경제원 국고국 등을 거친 방 실장은 행시 27회로 세제, 예산과 정책홍보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 또한 행시 27회로 기재부 조세기획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등 세제관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세제 전문가다.
1급인사와 함께 국장급 인사도 이뤄졌다. 장관정책보좌관은 이찬우 민생경제정책관이 맡게 됐고...
김덕중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내부에 감찰조직에 외부인사를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후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에 외부인을 영입키로 한 데 이어 추가로 외부인을 영입할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감찰조직 효율 제고를 위해 외부인을 50% 이상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임명해 인사 논란을 마무리짓고, 미뤄진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도 이어나간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에는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차관급인 국세청장 등 외청장 16명, 국가정보원 1·2·3...
국세청인사들의 비리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117건의 징계가 이뤄졌고, 최근 5년 동안엔 국세청 직원 2만여명 가운데 53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역대 청장 18명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을 했거나 사법처리된 것도 단적인 예로 꼽힌다.
국세청은 지금껏 조사요원의 비리를 외부기관보다는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가...
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련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 공모직인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영입키로 했다.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감찰관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세입은 204조4000억원으로, 8% 이상이면 연간 16조원을 넘는 금액이다.
노력세수는 자발적인 신고 및 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닌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 조치를 통해...
국세청은 10일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 이전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특히, 1급 4명 가운데 송 신임 서울청장을 제외한 3명이 이른바 TK(대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시절) 건강보험 납부액을 역산해보면 실제 소득은 2억4500만원인데 국세청 신고액은 3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김앤장이 이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4개월간 받은 보수가 2억4500만원이라고 확실히 얘기했는데 국세청 신고자료에는 3억이 넘는...
이들 8명 후보 중 송광조 감사관과 임창규 청장을 제외하곤 모두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이 눈에 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인사진행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사권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확정된 사항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1급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10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인사를 단행, 조직 쇄신과 안정을 동시에 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8일 “11일 전국관서장회의에 앞서 1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1급 인사가 20일 전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 데 비하면 대폭 앞당겨진 셈이다.
국세청 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권력기관장들의 출신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한 인사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세무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행시 27회 중에서도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인맥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김 청장의 이력을 면밀히 살펴보면 명품 인맥이 상존해 있음을 짐작할 수...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짤막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세청과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GS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롯데제과는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그리고 CJ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밖에 SK텔레콤은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우조선해양은 조전혁 18대 국회의원을 각각 영입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