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불복환급액과 한국은행의 지방대 차별, 한은 퇴직 고위 임직원의 감독대상 금융사 재취업 등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22일 기재위 국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이 올 상반기에만 68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시점도 같은 날이다. 효성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진행왜 왔다고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철저한 계산 아래 발표 시점을 정한 것인지 속사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일도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 하나만으로 빛이 바랜다는 것이다.
탈세와 횡령, 배임 등으로 그룹 총수가 구속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 마련된 기준은 전혀 없으며 기존 안행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라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통기준이나 통합지원 기준이 없다보니 46개 중앙부처 중 올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인권위,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했다.
주 의원실은 이와...
◇ 세금 빼돌려 골드바 사고…별장 짓고…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국세청은 8일 국세행정 개혁과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주요세정 주요현안과 더불어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맡기는 등 위원회를 통해 세정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경제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최 이사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서울중부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거쳐 2006∼2009년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 2008∼2012년 현대증권 사장을 지냈다.
거래소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는 민관 경험을 두루 거친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는 1차 투표에서 80.66...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2008년부터 약 4년간 현대증권 사장을 지냈다. 증권사 재직 당시 인간적으로 겸손하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로 평가 받았다.
현대증권 사장 퇴임 직전 금융투자협회장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이날 사실상 이사장에 오르면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를 관치인사로 비판하고...
경북 성주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증권 사장을 역임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거래소 노조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최 전 사장의 내정에 반발해 재공모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40.8%가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TK정부답게 특정 지역 편중인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 대통합은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한편 박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출신으로는 처음 차관에 오른 인물로, 지난 3월 문체부 차관에 오르면서 고위공직자 영리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본인 명의의 사격장을 더이상 개인 명의로 소유할 수 없게 되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 대표를 부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10일 사의했다.
앞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말 △국세청장의 2년 단임 임기제 도입 △기재부 산하 국가세무위원회에서 인사와 예·결산, 감찰사항 등 심의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및 대통령령으로 보수 결정 등이 담긴 또 다른 국세청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세청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4대 권력기관에 속하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나”라면서 “국회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세정감찰위원회를 기재부 장관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정감찰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의 비리나 잘못된 세무조사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국세청은...
김 청장은 “아직도 월별 세수관리, 체납관리 등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애써 온 2만여 국세공무원의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더욱 분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현직 고위직의 비리연루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 이날 고위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직 인사운영과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을 자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쇄신책은 고위공무원단의 의견 수렴 및 간부회의 토론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최근 국세청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