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으로 경신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영국 센트럴잉글랜드대 감사행정학과를 나와 국세청 감사관, 감사원 심의실장, 감사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행시 30기인 김 감사교육원장은 가야고와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공보관, 특별조사국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는 대로 이들을 임명하고 실·국장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영주종합고와 육사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및 세원분석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이날 고위 공무원 1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字)
△대전지방국세청장 안 동 범 (서울청 국제거래)
△광주지방국세청장 나 동 균 (국세청 기획조정)
△대구지방국세청장 강 형 원 (서울청 조사2)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 대 원 (서울청 징세법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송 성 권 (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서 진 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 현 민 (서울청 조사3)...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인사는 임기 첫해 12월 중순 교과부, 국세청 등의 1급 간부 일괄 사표 제출로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월 3차례에 걸쳐 순차적 개각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출범한 지 다섯 달도 안 된 7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농림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0개월...
여기에 주류업계 전반에 대한 면허·허가·취소 등 각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병마개 제조업체까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는 비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이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일부 불만이 있어도 이 법안들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나 우려를 표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화의...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제출에 따라 후속인사는 이르면 내주쯤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12월에도 광우병 파동 및 쌀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 등과 관련 총리실, 농림부, 감사원, 교과부, 국세청 등 각 부처의 1급 고위 공직자가 사표를 제출, 새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인적 교체가 이뤄진 바 있다.
총리실 1급 10명 전원...
국세청은 내주초 2급인 대전, 대구, 광주 등 나머지 지방국세청장들의 교체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양정고와 서울시립대를 나온 비고시 출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세원분석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선린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올해 명퇴자가 예년보다 많은 데엔 박근혜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 등이 이뤄짐에 따라 기업체의 국세청 출신 인사 수요가 증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진 않지만 명퇴 후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경우가 적진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무관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효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당장 2014년도 임원 인사도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요한 해외 사업들에 대한 추진도 뒤로 미뤄지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며 “조 회장까지 소환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분식회계와...
국세청이 연말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안팎에선 서울을 제외한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곳의 지방청장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기자에게 “국세청이 내일까지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 받는데, 현재로선 고위직 중 신세균 대구청장만 신청한 걸로 안다”며 “김덕중 국세청장의 행정고시 27회 동기와...
특히 국세청의 경우 기존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했지만, 개정 FIU법을 통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까지 확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FIU 정보를 적극 활용,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는...
하지만 안행부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2만여명의 국세공무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 안행부는 2007년에도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적극 반대, 국세청법 제정이 무산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청장은 자신의 임기보장 등이 담긴...
법안 통과시 임기보장을 받게 되는 청장에겐 나쁘지 않지만, 국가세무위원회 또는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예·결산과 인사 등을 심의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외부 간섭’이 늘어난다고 보는 일선에선 마냥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가장 선호하는 법안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법을, 정의당...
5대 권력기관장(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중 사정과 감사를 책임지는 2개 권력기관의 신임 기관장 내정자들이 둘 다 PK 인사들이다.
검찰총장 후보에 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등 핵심 사정 라인이 PK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우려가 높다. 당장 야당에서는 “집권 세력 내 특정 지역 출신이 지나치게 권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입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상당수 대형 로펌이 법제지원팀에 전직 국회·법제처·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활동하는데, 자칫 대형 로펌의 국회나 행정부에 대한 설득과 의견제출 과정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